또 건설현장 추락···신축빌라 5층서 거푸집 발판 설치하다 떨어져 60대 사망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또 건설현장 추락···신축빌라 5층서 거푸집 발판 설치하다 떨어져 60대 사망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05
0 회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3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쯤 60대 남성 A씨가 약 18ｍ 높이의 공사장 5층에서 거푸집 작업 발판을 설치하다 지하 1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내세운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달 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장에서도 2층 외부 비계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 70대 남성이 6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10월부터 산업 현장 안전감독 과정에서 의무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석 달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매매 차익을 노리기보다 노후 생활자금 수령하는 쪽으로 계획을 돌린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305건으로, 6월(1천155건)보다 13% 증가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올해 4월 1528건, 5월 1164건, 6월 1155건 등으로 감소하다가 7월 들어 추세가 반전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통상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가 꺾이면 증가한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실제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주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7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다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부동산 대책 직후와 비교해 보면 안정화되는 속도가 다소 더딘 편”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 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 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 수는 재건축 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첫 단추만 끼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 ◇과장 인사 △의전총괄담당관 정치원 △북핵정책과장 김상일
■고용노동부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남현주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이인자 △국제협력총괄과장 송종준 △어업정책과장 서진희
■통계청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백승황 △가계수지동향과장 서지현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장 오세안 △동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명노섭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안은진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 관리자교육과장 김주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양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정우 오미애 전진아 ◇연구위원(1급) △강은나 채수미 ◇연구위원(2급) △고든솔 김가희 김성아 김세진 김유휘 류재린 이혜정 장인수 정세정 주보혜 최혜진 ◇부연구위원(3급) △김지민 김혜윤 최지희 ◇책임전문원(2급) △박호열 이수연 ◇책임행정원(1급) △이혜선 ◇책임행정원(2급) △구은지 ◇행정원(4급) △임성수 홍형택 ◇무기계약직 전문연구원(4급) △고경표 김예슬 문석준 이수빈 조보배 최소영 최인선 ◇무기계약직 선임전문원(3급) △염아림 정유림 ◇무기계약직 행정원(4급) △전욱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미래법제본부 정원준 △기획경영본부 황지은 △연구본부 박기선 ◇전문연구원 승진 △연구본부 김지영 △혁신법제본부 백재현 △미래법제본부 배상현 △혁신법제본부 황이경 △국제협력본부 선우태용 ◇선임행정원 승진 △기획경영본부 박신은
■교보증권 ◇본부장 승진 △WM사업본부 박충구 ◇담당 승진 △WM1 이승우 △WM2 김광수
■중앙그룹 <타운보드중앙> ◇대표이사 위촉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M&P 대표이사 겸 딜리박스중앙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S 대표이사 박장희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 광고사업총괄 김종윤 ◇보임 △사업본부장 겸 중앙일보 비즈솔루션본부장 박천우 △영업기획국장 겸 상품기획팀장 겸 중앙일보 마케팅솔루션국장 김세진 △사업지원국장 겸 중앙일보 광고지원팀장 조범식 △매체영업팀장 겸 마케팅솔루션3팀장 전진용 △마케팅솔루션4팀장 진석 △기획지원팀장 홍영진
■오늘경제 △광고국장 박용민
■이코노믹데일리 △생활경제부장 최용선
■뉴데일리 △경남취재본부장 배병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보직 인사 △영성부원장 신희준 △진료부원장 곽승기 △행정부원장 최예원 △연구부원장 김명신 △암병원장 이명아 △혈액병원장 김유진 △심뇌혈관병원장 천호종 △대외협력부원장 양동원 △스마트병원장 정찬권 △간호부원장 김혜경 △수련교육부장 이한홍 △내과 임상과장 박재명 △소화기내과 임상분과장 장정원 △호흡기내과 〃 민진수 △순환기내과 〃 정우백 △내분비내과 〃 이은영 △혈액내과 〃 조병식 △종양내과 〃 김인호 △감염내과 〃 조성연 △신장내과 〃 박훈석 △류마티스내과 〃 이주하 △알레르기내과 〃 이화영 △입원의학과 〃 박재명 △신경과 임상과장 김우준 △정신건강의학과 〃 김태석 △외과 〃 박순철 △정형외과 〃 김영훈 △신경외과 〃 류경식 △심장혈관흉부외과 〃 김영두 △성형외과 〃 문석호 △마취통증의학과 〃 홍상현 △산부인과 〃 이근호 △소아청소년과 〃 이재욱 △안과 〃 박영훈 △이비인후과 〃 서재현 △피부과 〃 이지현 △비뇨의학과 〃 하유신 △영상의학과 〃 임수아 △방사선종양학과 〃 손석현 △핵의학과 〃 오주현 △병리과 〃 이아원 △진단검사의학과 〃 김명신 △재활의학과 〃 이종인 △가정의학과 〃 최창진 △치과 〃 고영경 △응급의학과 〃 오상훈 △직업환경의학과 〃 명준표 △건강증진의학과 〃 이동현 △완화의학과 〃 김철민 △디지털헬스학과 〃 정찬권 △임상약리과 〃 한승훈 △PI실장 오득영 △연구윤리사무국장 이승환 △홍보실장 이윤석 △외래부장 정병하 △입원부장 임영욱 △가정간호센터장 신희준 △자원봉사센터장 신희준 △임상의학연구소장 김명신 △임상시험센터장 홍숙희 △인체유래물은행장 정찬권 △암병원진료부장 이인규 △장기이식센터장 박순철 △안센터장 박영훈 △평생건강증진센터장 이인석 △응급의료센터장 오상훈 △직업환경의학센터장 김형렬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신희준 △세포치료센터장 곽승기 △국제진료센터장 이지연 △진료협력센터장 김수환 △스마트진료센터장 배웅진 △수술실·DSC실장 문영은 △인공신장실장 박훈석 △감염관리실장 조성연 △중환자실장 김석찬 △심뇌혈관진료부장 정우백 △의료윤리사무국장 구자성 △디지털헬스케어본부장 문미형 △지능의료데이터센터장 장진희 △로봇수술센터장 홍성후 △나프로임신센터장 박인양 △수혈관리실장 제갈동욱 △연구부장 주지현 홍성후 △홍보부장 박준욱 하유신 하정훈 △수련교육과장 김광순 김상일 정윤지 하정훈 △PI부장 박휴정 김인호 김광순 △CS부장 이은영 문석호 △적정진료부장 서재현 △원의 김태석
■건국대 <서울캠퍼스> △대학원 산업경영융합학부장 심동녘 △〃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장 김기출 △〃 전기전자공학부장 박성정 △〃 기계·로봇·자동차공학부장 이창우 △〃 컴퓨터공학부장 하영국 △〃 사회환경공학부장 하동호 △건축대학 건축학부장 김영석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장 박대룡 △수의과대학 수의학교육실장 김재환 △체육부장 박종학 △교무처 학사팀장 김진욱 △총무처 인사팀장 장정용 △정보통신처 정보운영팀장 김종설 △〃 정보인프라팀장 이영일 △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장 겸 경영대학원 행정실장 겸 경영대학 행정실장 남기열 △농축수의과학대학원 행정실장 겸 농축대학원 행정실장 이창길 △공학대학원 행정실장 겸 정보통신대학원 행정실장 최미연 △예술디자인대학원 행정실장 양인 △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장 안형렬 △일우헌 행정실장 공종국 △언어교육원 행정실장 박재희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장 이중혁 △〃 IP사업지원팀장 봉상철 <글로컬캠퍼스> △생활관장 겸 생활관 행정실장 김용만 △교무처 교무팀장 윤기현 △〃 학사지원팀장 김상민 △RISE사업단 사업운영본부장 김기종 △중원도서관 학술정보팀장 김영관
■고려대 ◇교원 보직 △에너지환경대학원(그린스쿨)장 전용석 △심리융합과학대학원장 최준식 △도서관장 겸 중앙도서관장 송문정 △공동기기원장 박종선 △기계학습및빅데이터연구원장 정태수
■동국대 서울캠퍼스 ◇실·팀장 직위승진 △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겸 원격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김웅갑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최일우 ◇실·팀장 직급승진 △미래캠퍼스추진단 미래캠퍼스추진팀장 염경근 △바이오시스템대학·약학대학 학사운영실장 정현록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서현진 △뷰티융합대학원장 겸 생애복지대학원장 이승기 △법과대학장 황태희 △자연과학대학장 박만식 △간호대학장 겸 SWANS센터장 조정민 △생활산업대학장 김경희 △음악대학장 오윤주 △한국지리연구소장 박경 △AI 응용 연구소장 유재현 △데이터사이언스 센터 연구소장 박성오
■서울시립대 △혁신부처장 최석훈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장 유하진 △도시보건대학원장 이기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100일간 새 정부 첫 예산안과 각종 입법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한다. 이달 중에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등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회기 결정 건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 요구 건 등을 의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시작부터 ‘한복 대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당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의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복 대신 근조 리본을 단 검은색 상복을 입고 여당에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은 넥타이,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10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연설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질문은 15~18일로 예정됐다.
오는 11일에는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우 의장과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측 연설이 있는 것을 고려해 11일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중하순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3대 개혁안(검찰·언론·사법)과 3대 특검법 개정안(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날짜를 오는 25일로 명시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튜브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를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