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유튜브 구독자 구매 채상병 특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첫 조사…‘런종섭 의혹’ 수사 막바지
- 이길중
- 25-10-20
- 23 회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장 전 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범인도피 의혹으로 입건돼 있다. 장 전 실장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12일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 논의되던 2023년 11월에는 외교부 1차관이었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출국한 지난해 3월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급조 회의’로 지목된 방산공관장 회의도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이 기획해 추진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장 전 실장에게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배경 및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지시사항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사전에 일정을 한 차례 조율했는데 박 전 장관 측의 사유로 일정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다고 해서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장관 쪽에서 개인 사정 같은 것으로 바로 조사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오는 11월 초 무렵에는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검은 사건의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상당수 마쳤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사건 처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11월 초 전에는 대략 마무리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추진하고, 동시에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신병처리도 할 전망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특검보는 “현재 내부적으로 (신병처리 방침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미국에는 왕관이 없다, 왕좌가 없다, 왕이 없다.”
18일(현지시간) 오후 12시 무렵,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 의회까지 이어지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는 수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다. 이날 워싱턴뿐 아니라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 전역 260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는 지난 6월 2000여곳에서 열린 첫 번째 시위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 주최 측은 총 700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게 맞다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방 공무원으로 32년간 일하다가 몇 년 전 은퇴한 낸시 데이비스는 “지난 6월 노 킹스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의회는 무기력하다”면서 “헌법의 근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른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노 킹스 시위에 대해 “민주당 주요 지지층이 하마스 테러리스트, 불법 체류자, 폭력 범죄자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 등 공화당 주요 인사들도 이번 집회를 “미국 증오 시위”라면서,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 단체로 규정한 ‘안티파’ 소속이거나 돈을 받고 나온 전문 시위꾼일 것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시위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개구리 모양의 탈을 쓰거나 공룡 풍선 옷을 입고 온 참가자들로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이는 주방위군이 투입된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위대가 자신들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조롱하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동물 복장을 하고 나와 시위의 평화적 성격을 강조했던 것과 같다.
개구리 탈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에 참석한 20대 초반의 에밀리와 호세는 “워싱턴에 배치된 주방위군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때문에 두려웠지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체포되면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올 수 없어서, 시민권자인 우리가 그들을 대표해서 나왔다”며 “단지 우리(이민자들)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위 참가자 대다수는 백인들이었다. ICE 요원들이 합법적 체류자라 하더라도 무차별 체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이민자들은 아이들조차 학교에 마음 놓고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켄터키주에서 새벽부터 운전해 달려왔다는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 재스퍼는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국가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 군인이 배치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동원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임기가 3년이나 더 남았다”며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델라비어라고 밝힌 흑인 여성도 “트럼프 남은 임기 3년도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이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 손주, 후손들이 ‘그때 너희는 무얼 했냐’고 물을까 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이번 ‘노 킹스’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뉴욕타임스·시에나대의 9월 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3%를 기록했다. 취임 이래 최저치인 데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지만, 주방위군 배치 및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논란 등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유권자 10명 중 9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 킹스’ 시위가 열리기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은 나를 ‘왕’이라 부르지만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프 시절 썼던 ‘트럼프 워 룸’ 엑스 계정에는 시위대를 조롱하듯 왕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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