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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무료 우크라, ‘러시아 침략’ 없는 SCO 공동선언문 비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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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1 회

평생무료 우크라이나가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이 공동선언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20쪽 분량의 톈진 선언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큰 침략 전쟁이 이처럼 중요한 기본 문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반면 그 세계의 다른 여러 전쟁, 테러, 사건들은 언급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평가에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라며 “중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역할을 고려해 베이징(중국 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외무부는 이번 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언급이 빠진 것은 “모스크바(러시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외무부는 “이는 러시아의 침략을 평가하면서 세계가 분열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유럽과 북미 외 국가들이 러시아에 호의적 시각이라는 이미지를 강요하려던 크렘린궁의 시도가 또다시 좌절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는 이 문제에 대해 참가국들의 입장을 러시아에 유리한 공통분모로 통합하는 데 실패했음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휘부를 소집해 겨울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여름부터 우리 에너지 부문의 동절기를 준비해왔다”며 “모든 위협을 고려해 준비 일정을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에게 에너지 부문 보호를 위해 중·단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고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4일 프랑스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의지의 연합’ 회의에서는 최근 진행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작업을 논의하고 대러시아 압박 방안이 논의된다.
충북 청주의 한 건설사와 초등학교에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6분쯤 A씨가 “지인이 ‘청주의 한 건설사와 초등학교에서 테러가 시작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청원구의 B건설사와 서원구의 C초등학교에 경찰 특공대와 초동 대응반, 인근 지구대 인력 등 83명을 급파해 대응에 나섰다.
학교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학생 360여명을 하교조치했다. 또 이 학교 돌봄 가정 학생 40여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최근 내 명의를 사칭해 돈을 빌려 달라는 문자가 지인들에게 발송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 지인이 지난 2일 내 명의로 된 테러 예고 문자를 받아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테러 대상으로 지목된 B 건설사 직원이며, C초등학교는 그의 자녀가 다니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중순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습득한 개인정보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테러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발신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최근 강원도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극심한 가뭄 피해를 돕기 위해 전남에서 생산한 생수 2만 병을 긴급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구례 산동면 소재 기업이 생산한 생수 2만 병(2L 기준)을 사들여 강릉시에 전달했다.
강릉지역은 6개월 강수량이 평년 대비 약 50% 수준에 불과하고, 생활용수의 주요 공급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도 2일 현재 14.2%로 급격히 낮아져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지난 2023년 전남이 최악의 가뭄 피해를 겪을 당시 완도 노화도에 생수를 지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에도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지역에 김과 김치, 빵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에서도 재작년 극심한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어 강릉시민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온 국민의 힘을 모아 가뭄을 조기에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길 모든 도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트루스소셜에 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규제하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글은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폴리티코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확산을 막는 데 있어 한국을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디지털세, 법률, 규칙, 규제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경고한다.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디지털서비스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던 유럽연합(EU)은 자신들을 향한 글이라 여겨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그 글이 EU가 아니라 “한국에 보낸 경고였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또 다른 세 명의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비슷한 법을 도입하려는 한국·인도·튀르키예·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이 EU를 추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한국을, 압박을 가해서라도 법안 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는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쿠팡·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 입주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이러한 주장에 목소리를 얹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 엑스에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은 무임승차를 시켜주면서 미국 산업은 규제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디지털 무역 제한 포기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