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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랩학원 우원식, 김정은 만나 악수···푸틴 “김정은에 어떤 메시지 전하면 좋겠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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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2 회

광주랩학원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 의장은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여러 지도자와 교류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열병식 참관 전 수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며 김 위원장에게 “7년 만에 다시 보네요. 반갑습니다”라고 말을 건넸다고 행사장에 동행한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으나 그 외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은 북·러 회담을 앞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 의장에게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당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을 고려해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칠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에 두 사람의 동선 분리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양측의 만남은 짧게나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톈안먼 성루 끝쪽에 앉아 다른 정상들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다. 시진핑 주석 양옆으로 자리를 잡은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는 다소 떨어진 위치였다. 우 의장은 이날 성루에 오를 때도 푸틴 대통령 뒤편에 서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우 의장 방중에 동행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원식 의장 내외분은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함께 망루에 올랐다”며 “우리 대표단은 귀빈 좌석에, 북한 대표단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국제부장 등 7~8명이 열 자리 앞, 왼편으로 앉았다”고 적었다.
우 의장은 오는 4일 오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딩쉐샹 부총리와 만난 뒤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전날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등과 함께 방중했다.
아직 인사청문회가 남았지만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잘된 인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돋보이는 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원 후보자의 지지 입장과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과 관련한 활동 이력이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반(反)성매매 운동 참여다. 원 후보자는 성산업 종사 여성들을 지원하는 여성운동 단체인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이사(2006~2020)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모니터링위원회 위원(2015~201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상담소 운영위원장(2018~2023)을 지냈다.
가정폭력(아내에 대한 폭력)과 성매매는 가부장제의 기반, 모형(母型)이다. 그만큼 역사가 깊으며 피해가 광범위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다. 그중 성매매는 ‘음지’의 문제로 여겨지는 데다 활동가나 연구자 등 전문가들도 다른 여성 폭력 분야에 비해 매우 적다. 적은 인원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당사자, 활동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노동이냐 폭력이냐” 등의 논쟁적인 이슈가 많다.
지금은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2004년 처음으로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방지법)은 오랜 세월 동안 여성운동가들이 헌신한 결과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법은 당시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국제 성매매의 중간 기착지로 판단하고 여성 인권 후진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국가 망신’을 피하기 위해 제정을 서둘렀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은 ‘성매매 천국’으로, 사회 곳곳에 성매매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성매매 경제 규모는 매년 약 7조원에서 24조원까지로 추정된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오히려 규모는 증가하고 업태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대책은 미비하다.
심지어 아직도 성매매가 불법인 줄 모르고 ‘여성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성매수 남성들이 경찰에 성산업 종사 여성을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수를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일부(?) 남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무개념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조(自助)’ 커뮤니티를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성폭력 요령과 법망을 피하는 법을 공유하거나(김보화, <시장으로 간 성폭력>), 성매수 경험을 나누는 남성들의 온라인에서의 무용담(황유나, <남자들의 방-남자 되기, 유흥업소, 아가씨 노동>) 사이트가 붐빌 정도로 심각하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거나, 불법인 사회에 불만이 많은 남성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플랫] 성매매는 왜 한국에서 ‘고수익 산업’이 됐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산업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주의 정치경제학자 김주희의 저서 <레이디 크레딧-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산업 종사 여성들의 부채 문제를 통해 ‘업소-금융권’ 카르텔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착취 시스템을 추적한 역작이다. 흥미와 논쟁이 쟁쟁한 이 책은 여러 가지 통찰이 빛나지만 나는 특히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분석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사회는 성산업 문제를 판매(되는) 여성의 문제, ‘여성 문제(women’s problem)’로 여기고 이에 집중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 낸다고 할 때, 진짜 문제는 성을 사고 또 살 수 있다고 믿는 남성 문화다.
이 책에서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지즈코는 매춘의 가격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분석을 내놓는다. 성매매에서 오가는 돈은 남성이 여성에게 지불하므로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매기는 가격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남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욕에 높은 가격을 매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부가가치가 있는 여성에게만 욕정을 느낌(그렇다고 자신에게 암시함)으로써 자신의 성욕이 평범한 남성의 성욕과 다르다는 -더 고급이라는- 것을 자신과 다른 남성에게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참고한다면 ‘텐프로’ 업소를 통해 ‘고급’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국 여성 접대부가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남성 고객이다(이른바 ‘텐프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서 외모가 ‘상위 10%’에 속하는 여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업소나 마담이 여성의 봉사료에서 10%를 가져가기 때문에 ‘텐프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텐프로 업소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업소도 있기 마련이다. 텐프로가 아닌 업소는 가격이 저렴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나이가 많은 여성, 체격이 아주 큰 여성 혹은 아주 마른 여성, 트랜스젠더 여성, 장애 여성 등 성산업에서 만나기 어려운 여성들이 일하는 소위 하드코어 업소로 분류되는 곳을 주로 찾는 남성들이 있다. 이들의 욕구는 분명하다. 화끈하고 색다르게 놀기 위해서다.
[플랫]성매매 여성 ‘불처벌’은 어떻게 페미니즘 선언이 되는가
이 같은 ‘중·하급’ 업소에서는 쉽게 수용되기 힘든 남성 손님의 성적 판타지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업소의 역할은 공고하다. 성매매 업소의 서열화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성의 외모가 아니라 남성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정해진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최근 경향신문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 라이브 방송으로 여성들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는데, 이는 너무나 적은 형량이다. 가해 용의자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도 있다. 더구나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범죄가 왜, 어떻게 가능할까.
2004년 처음 성매매방지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는 거리 곳곳에 “성매매는 범죄입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성매매의 핵심은 매매에 있다기보다는 성별에 있다. 성매매는 비대칭적이다. 여성이 남성의 성을 사는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극히 미미하며 조직화,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많은 남성이 성구매 경험이 있지만, 모든 여성이 남성의 성을 사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대한 낙인은 남성이 아니라 전체 여성들에게 가해지며, 여성들을 분류하는 도구가 된다.
성산업은 가장 성별 분업화된 직군이자 젠더 폭력의 원형이 되는 제도이다. 성매매 제도가 있어야만 성폭력이 줄어든다는 통념은 현실과 반대이다.
이러한 논리는 남성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어느 사회든 성매매가 활발할수록 성폭력도 늘어난다. 일본의 공창제가 전시 군 위안부 제도의 원형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전시든 평시든 남성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남성 비하이기도 하다.
[플랫]딥페이크와 남성의 성욕이라는 신화
특정 성별의 사람들이 다른 성별의 성을 구매(소유)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성차별이다. 남성은 몸이나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존재로 여겨지지만 여성은 성매매 제도로 인해 생물학적, 성적인 존재로 환원된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논의와 무관하다. 여성의 ‘선택’은 구조에 대한 개인적 대응일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여성가족부 규모는 너무 작다. 초미니 부처다. 2023년 기준, 부처별 공무원 평균 인원은 약 5800명인데 여가부는 겨우 300여명이고, 예산은 정부 전체의 0.27%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제까지 정부 부처로서 여가부에 대한 논쟁은 여성이 먼저냐, 가족이 먼저냐, 청소년이 먼저냐 등을 놓고 공허한 논의를 되풀이해왔다. 이러한 공전(空轉)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회 문제로서 젠더 현상에 집중해야 한다.
1998년 발족한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이후 지금까지 성매매 현장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여성가족부 수장은 -내가 아는 한- 없다. 성매매는 여성주의에서도 논란이 많고 생소한 문제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장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 정희진 월간 오디오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유치원 조리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음성의 한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진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음성지역 중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일했던 이씨는 2021년 9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과 공무직노조 등은 2018년부터 시행한 공무직 노동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근거로 공무상 순직을 신청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이씨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학교급식노동자 중 첫 순직 사례가 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급식 시설 및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구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희망하는 조리종사자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8∼12일 이씨의 순직을 기리기 위해 ‘교육공동체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장 김현정 △콘텐츠정책국 문화기술투자과장 김경환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인구아동정책관실 인구정책총괄과장 노정훈 △필수의료지원관실 필수의료총괄과장 이영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레저관광과장 진재영
■국세청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민강 △〃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황정욱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광대 △남부천세무서장 이순용 ◇초임 과장급 발령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지민(이상 5일자) ◇과장급 전보 △안양세무서장 박수현(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