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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전세가격 ‘중대재해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법제화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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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1 회

빌라전세가격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도 평가 주요 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 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의 2배인 20개로 늘린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 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자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퍼거슨 위원장이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면서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그러면서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서 “규제당국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퍼거슨 위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디지털 규제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의 기획 단계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의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틀째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에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이날 오후 6시30분쯤 철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장소가 야당 원내대표실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되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집행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특검은 전날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은 국민의힘 반발에 막혀 집행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이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임의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대표실에 범죄 관련 메모나 증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채 (임의제출로) 달라고 하는 건 사실상 수색이나 탐색 주체가 당직자가 돼버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기간과 방식 등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모두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 선출 직후인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 집행일까지로 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 “계엄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3월쯤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 5명에 대해 모두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도 “국회 의사 일정과 활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1일이 아닌 전날(2일) 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네 차례 바꿔 공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여명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중 한 명인 조지연 의원 역시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주요 참고인이 될 것”이라며 “참고인 소환이나 조사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특검이 언급한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에 대해 SNS에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냐”며 “애매모호한 표현을 앞세워 낙인찍기 여론조작에 나서는 특검의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나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누비던 시기다.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4일, ‘힐리스’라는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바퀴 달린 신발 이름이다. 22년 전,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투쟁 중이던 김주익씨가 목숨을 끊었다. 회사가 노조에 제기한 150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그의 월급은 물론 집까지 가압류를 당했다. 그는 유서에 “아이들에게 힐리스를 사주겠다 약속했는데 못 지켜 미안하다”고 적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1985년 출간한 저서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초기 자본주의 미국 기업들이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주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한 기업 권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삶과 공동체적 가치, 나아가 민주주의적 질서까지 위협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 1980년대를 돌아본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노사관계는 대전환기를 맞았다. 수십년간 누적된 노동자들의 울분이 터져 나온 결과였다. 이때 기업들은 그저 끌려가기만 한 건 아니다. 정규직 노조와는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다단계 하청 구조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때 기업들이 다른 방향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본래 노동 3권은 제헌헌법부터 보장돼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입헌주의에 걸맞은 경영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테니 진정성 있게 교섭해 나가자고 결단했다면 어땠을까.
많은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섭을 회피할 방법에만 골몰했다. 노조 설립의 낌새만 있어도 직원 가족까지 감시하고, 서로 반목하도록 회유하고, 어용노조를 만들고,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뒤 그 손해를 물어내라며 수십억, 수백억원짜리 소송장을 던졌다. 그 소송장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던졌다. 이 방법도 공짜는 아니었다. 노조 파괴 컨설팅 노무법인, 소송 담당 법무법인에 지불해온 돈이 수십억, 수백억원일 것이다. 그 돈을 차라리 노동자의 신뢰를 얻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하니 기업들 불만이 크다며, 대체 어디까지 교섭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탄한다고 경제단체들은 전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노동자가 성실히 일해주기 원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려는 하청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으면 된다.
진작 그랬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힐리스라는 단어를 가슴 아프게 떠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김주익씨 자녀들조차 어린 시절 아빠가 사줘서 신나게 즐겼던 그 신발의 추억을 거의 잊었을 것이다. 그 뒤로도 아빠와 보낸 행복한 날이 많았을 테니까. 그렇게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기회가 왔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떼쓴다”는 표현을 써왔는데, 이제 그 말을 돌려주고 싶다. 더 이상 떼쓸 때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 좋은 기업이 되기를 결단해야 할 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