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부사령관, 평양 무인기 사건 “조사 계속 진행 중···북과 군사적 소통”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유엔사 부사령관, 평양 무인기 사건 “조사 계속 진행 중···북과 군사적 소통”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8
13 회

데릭 매콜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이 한국군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려 보냈다는 의혹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이날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유엔사 창설 75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관련 정보가 필요로 하는 측에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는 지난해 10월 14일 평양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한다. 다만 북한이 협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측 현장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3·9·10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를 한국군이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을 앞두고 무인기로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북한과 소통에 대해서는 “군사적 소통을 매일 유지하고 있다”며 “특정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해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 군사적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전화인 일명 ‘핑크폰’으로 소통한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키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유엔군은 정전협정의 유지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안전과 안보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발언을 내놨다.
맥콜리 부사령관은 지난해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한 이후 다른 나라의 추가 가입 논의에 대해서도 “유엔사 가입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6·25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창설된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군사작전 기능을 연합사에 이관했다. 이후 사실상 정전협정 관리 역할만 하다가 2010년대부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유엔사 확대 배경은 유엔사를 ‘다국적 안보협력 기구’로 키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미국이 유엔으로부터 유엔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유엔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
무엇이든 배우려 한다면 지도자의 이력부터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운동 시설 입구 혹은 홈페이지에는 항상 소속 트레이너 사진이 붙어있고, 자격 사항이 줄줄이 쓰여 있다. 골프, 복싱, 테니스 등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피트니스 업계는 유독 자격증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트레이너 자격만 거의 한 페이지를 꽉 채울 때도 있다.
자격증이 트레이너의 실력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선 이 트레이너가 최소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지라 무시할 수도 없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수준인 운동 자격증 대부분이 일반인에게는 낯설다는 점이다. 국가 공인 자격과 민간 자격이 있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 출석만 잘하면 주는 것도 있다. 때로는 정체불명의 알파벳이 난무해 대체 무슨 자격증인지 아예 감도 못 잡을 수 있다. 그럼 대표적인 자격증이라도 하나씩 정리해보자.
첫 번째로 확인할 건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인 문화체육관광부 발급 ‘체육지도자’다. 체육지도자는 종목별로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전문스포츠지도사, 노인·유소년·장애인 스포츠지도사가 있다. 체육지도자 중 최상위 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는 체육 전공자만 지원 가능하고 난도가 높기로 유명한데, 대개 보건소나 병원 등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 체육시설에서는 보기 어렵다.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현업에서 트레이너의 기본 요건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따지 못한 트레이너도 상당수다. 몇년 전만 해도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최근 몇년간 급속히 어려워져 트레이너들도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유 이력을 거짓으로 적었다가 물의를 빚는 일도 있다. 그러니 트레이너를 찾는다면 최소한 생체2급 정도는 보유했는지 확인해보자.
체육지도자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민간 자격증, 수료증이다. 민간 자격증 중 운동사(KACEP)와 선수 트레이너(KATA)는 체육 전공자만 응시할 수 있는 데다 난도가 높아 현업에서도 인정받는 자격증이다. 그 외에도 대한보디빌딩협회의 ‘코치아카데미’, 피사프(FISAF)의 국제 트레이너 자격 등이 있다. 필라테스나 크로스핏 등에서도 별도로 발행하는 자체 자격이 있다. 이외에 수많은 사설 단체들이 제각각 발행하는 무수한 자격들이 있는데, 자격증 인플레의 원인이다.
자격에 ‘연수’ 혹은 ‘수료’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도 있다. 그건 해당 사설 단체에서 교육만 들었을 뿐 자격을 취득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최근에는 해외 자격을 취득하는 트레이너들도 많은데, 국내에 가장 잘 알려진 단체로는 미국 스포츠의학회(ACSM)가 있다. 이곳에서는 개인 트레이너(CPT), 운동생리학자(CEP) 등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미국 체력관리학회(NSCA)에서는 CPT와 근력운동전문가(CSCS) 자격증을, 미국 스포츠의학 아카데미(NASM)에서도 개인트레이너와 재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자격을 몇개씩 보유한 트레이너들도 있지만 해외 자격이라 해서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증명은 아니다. 해외 자격은 취득하는 데 큰 비용이 들고 관리와 갱신이 까다롭다보니 굳이 딸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요약하면, 국가에서 발행했거나 민간이어도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운동 지도자로서 최소 기준치는 인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력에 한 줄 넣는 게 전부인 함량 미달 자격도 많은 만큼, 자격증이 많은지보다는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자.
<수피 운동 칼럼니스트 |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확정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후보자 방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새 정부 초반 청문회를 계기로 여야가 국정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험대에 올랐다.
6일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초내 내각을 구성할 19명의 장관 중 17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5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나머지 11명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 조만간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여당은 새 정부 초대 내각 완성에 신속성을 기한다는 목표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최대한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정부) 일정도 예측이 불가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당에서 조금 신경써서 신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한다”며 여당을 독려했다.
여당은 장관 후보자 중 민주당 현직 의원이 7명인 점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현역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증을 거친 만큼 별다른 논란 없이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당이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처리한 것은 청문회 정국에서 부담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고,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하면 정권 초반 여당의 독주가 부각될 수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1명이라도 낙마시켜야 한다는 목표의식으로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안된다”며 “후보자의 도덕성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철저하게 자체 검증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에는) 당 지도부가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종 의혹 검증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논문 중복 게재 등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선거비 미납 의혹 등이 불거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부적격’로 규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도 문제삼고 있다.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진숙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청문회와 별도로) 국민 청문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넘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전략 수립이 과제다. 앞서 김 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문회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여론의 반향을 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당내 평가가 나왔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실험 설계와 결론 등이 사실상 동일해 보이는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부정으로 규정한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학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을 작성했다. 두 논문은 각각 그해 2월 한국색채학회 논문집과 3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실렸다. 두 논문은 실내 조명 변화에 따른 실험 참가자의 반응을 다뤘다.
문제는 두 논문의 연구 방법론이나 결론에서 유사한 문장이 많았다는 점이다. 두 논문 모두 “공간의 평균 조도는 고정밀조도계(T10, Minolta)를 이용해 KS 5점법에 의해 측정했으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80±5㎝ 높이에서 측정했다”고 기술했다.
실험 참가자 조건도 동일하게 명시했다. 두 논문은 ‘건축 조명 환경에 지각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공학과 3학년 이상 대학원생 18명’ ‘색약, 색맹 등 안과 질환이 없거나 교정시력 1.0 이상의 피험자’ 등이라고 밝혔다.
결론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드러났다. 두 논문은 “연출 불변 시 지표 등급은 배경 휘도와 광원 휘도 간 휘도비가 낮거나 고면적·저조도의 연출에서 대부분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고 했다. 색채학회 논문의 ‘되도록 연출 간 유사 면적 및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에선 ‘되도록 연출 간 유사공간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약간만 바뀌었다.
교육부는 2015년 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부당한 중복 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후보자이던 시절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