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연초 잎에서 담배원료인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뱃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 12월 A사에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중 2억9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에서 니코틴이 추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 홈페이지와 회사소개 자료 등을 보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2억98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LX판토스는 서울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17일 하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LX판토스 네이처 로드 프로젝트’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LX판토스는 청계천 관리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계천 무학교부터 비우당교에 이르는 약 2300㎡ 구간을 ‘LX판토스 네이처 로드’로 지정했다. 이 구간은 청계천과 성북천이 만나는 곳으로, LX판토스는 하천 생태계에서 중요한 이 구간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환경 보전, 정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 20여명과 지역 어린이 10명 등 총 3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홍도화·산수유 등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목을 직접 심고, 이어 민물고기 생태 조사와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또 물고기를 채집·관찰해 연구기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LX판토스 관계자는 “LX판토스 본사 인근에 있는 청계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지속 가능 경영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최근 불거진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논란 관련해 원만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5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서귀포시에서 건축사협회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귀포시와 발맞춰 조만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다만 “철거와 보존에 대해 성급히 말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태민 국민의힘 도의원은 “한 달가량 이 문제가 제주사회에서 여론화됐는데 아직도 도지사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도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에 있는 서귀포 관광극장은 1960년 준공 후 1963년부터 상영을 시작한 서귀포시 첫 극장이다. 영화 상영은 물론 여러 공연을 하는 문화중심지 역할을 했다. 1999년 폐업 후 한동안 폐건물로 방치됐다가 2015년부터 지붕이 무너져 없는 극장 구조를 그대로 살린 야외극장으로 활용됐다. 시는 2023년 12월 건물과 부지를 완전히 매입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19일 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지역 건축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튿날 공사를 멈췄다.
건축 관련 단체, 시민단체는 “관광극장의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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