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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한·미·일 외교 “북 완전한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 확인” 성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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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343 회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미, 북 ‘핵보유 전제 대화’에도한·일과 비핵화 원칙 재확인
북·러 군사협력엔 심각한 우려남중국해·대만 관련 중 견제도“현상 변경 어떠한 시도도 반대”
한·미·일 외교장관이 23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반도 및 지역 현안,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3국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 협력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각급에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 부담 확대를 주문하면서 국방비 인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영된 문구로 풀이된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등이다.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는 지난 2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 미국 요구로 처음 포함된 내용이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돼 구속된 한학자 총재가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한 총재는 조사 당일인 이날 오전 특검에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오는 29일 한 총재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총재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번 소환조사 통보는 한 총재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였다. 한 총재 측은 소환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지난 24일 구속 후 첫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4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앞서 한 총재는 구속 전에도 특검의 세 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한 총재는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소환조사에 참여할 것을 통보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날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는 오전 10시부터, 윤씨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2시15분쯤부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함께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씨에 대해선 기각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