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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극우 ‘음모론’에…김예지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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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18 회

노후대비 극우 세력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음모론을 확산시키자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권의 입법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 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발의된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됐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 등의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으면서 가세했다. 결국 김 의원은 극우 세력의 황당한 주장 때문에 장기 기증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 우려해 법안을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불법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혐중) 등을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입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월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당론 발의도 추진 중이다. 중국인의 의료보험·지방선거 투표권·부동산 취득 제한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극우 세력과 이해관계가 맞닿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총출동하는 쇼핑 축제 ‘2025 대한민국 쓱데이’가 오는 30일부터 열린다.
1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올해 6회차를 맞은 이번 쓱데이는 11월9일까지 11일 동안 펼쳐진다. 역대 최장 기간이다. 이마트를 시작으로 신세계백화점과 SSG닷컴, G마켓, 신세계까사 온라인몰인 굳닷컴 등 18개 계열사가 모두 참여한다.
올해 쓱데이는 신세계그룹의 대표 상품을 한자리에 모은 ‘쓱데이 시그니처 톱 20’ 상품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우와 햄버거 등 인기 먹거리부터 가구와 패션, 가전까지 필수 아이템을 골고루 준비했다.
이마트는 행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한우를 포함한 약 150종 상품을 최대 50% 싸게 판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40% 할인한다. G마켓과 옥션은 로보락 로봇청소기와 에버랜드 종일권, 피코크 떡갈비, 크리넥스 화장지 등 ‘시그니처 특가템’ 4종을 단독 특가로 판매한다. 스타벅스는 쓱데이 기념 크리스마스 시즌 캐릭터 굿즈 25종을 내놓고, 편의점 이마트24는 미슐랭 셰프와 협업한 도시락을 선보인다. 신세계푸드는 NBB 골든 카츠 버거, 골든 모짜카츠 버거 등 쓱데이 전용 상품을 판매한다.
신세계그룹은 또 쓱데이를 ‘공식적인 창고 대방출의 날’로 정하고, 각 사가 보유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선보인다. 이마트는 아이폰15를 3000대 한정으로 30% 할인하고, 이마트24는 스마트TV를 최대 50% 싸게 판다.
신세계사이먼은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에서 분더샵, 시코르, W컨셉 등 9개 그룹사·30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패션 브랜드 클리어런스 대전을 연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올해 쓱데이는 ‘마법 같은 힐링’을 주제로 고객에게 진정한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쇼핑을 넘어 문화와 감동을 함께 전하는 행사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본인이 쓰던 신용카드로 서울 시내 버스·지하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오픈루프 기반 교통결제 시스템’ 도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1636만명으로 올해 20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승차하려면 국내 교통카드 전용 규격(PayOn)을 갖춰야 하는데,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국인은 자신이 쓰던 신용카드로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을 내지 못하고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현금인출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외국인이 쓰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오픈루프’(Open-loop)라고 하는데, 오픈루프는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 규격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픈루프 결제방식 전환으로 국내규격(PayOn) 단말기 교체에 따른 매몰비용(최소 500억원 이상 소요)과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중단기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지하철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해외 신용카드로도 교통카드 구매·충전이 가능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아이폰을 쓰는 외국인을 위해선 티머니 애플페이에서 해외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별도 환전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티머니의 코리아투어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해외카드로 충전해 쓰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결제시스템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EMV규격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 여러 해외 신용카드 매입사 및 브랜드사(비자·마스터 등)와 협의를 통해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참여중인 19개 운송기관과 협의를 통해 네트워크 연동 방식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은 이제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교통 결제 환경 또한 국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계적 오픈루프 전환으로 외국인 교통편의를 높이고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