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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임금체불은 절도”…상습체불 사업주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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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1 회

정부가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을 87%까지 끌어올리고, 임기 내 9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 임금체불액이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66.9%(7358억원), 체불피해 노동자의 약 80%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청산율은 80% 내외다.
정부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되면 신용제재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고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 불법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상 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하반기 내 추진한다. 체불 행위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도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도 개선한다. 정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 비용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해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하고 건설·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적용 업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총 체불액의 40%가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단기 집중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이러한 합동 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8월 말부터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이며, 동네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족하다. 목표는 ‘임금체불 Zero’가 되어야 한다”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차 가해 발언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최 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혁신당 성추행·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는다. 최 원장은 강연에서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 남들도 그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다”라며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최 원장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감찰단은 최 원장의 강연 녹취 내용 역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단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의 막말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북콘서트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비상징계를 받았다. 2022년에도 상임위 화상회의 중 한 남성 의원이 화상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적 행위를 연상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 원장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대표는 최 원장이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직후 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당(혁신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밝힌 의견”이라며 “당(민주당) 지도부와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던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에도 침묵했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성비위를 알고도 침묵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 원장은 “오늘 말고 다음에 (답변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혁신당은 “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 기관이 조사를 전담해 진행했고,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는 제명됐고, B씨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대구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대출로 인한 청년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장학재단에서 빌린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돕는다. 다만 주소지와 대학(원) 재적 및 소득 조건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또는 2020년 이후 졸업생과 대학원 재(휴)학생이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졸업생까지만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학제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소득수준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2인 이상 가구 구성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구시는 학자금대출 부실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소요되는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일 현재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이면서,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청년이 대상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대구시 민원·공모 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대학생 2만1320명에게 약 21억5000만원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또 청년부실채무자 277명의 신용도판단정보 해제를 도왔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많은 지역대생이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진로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범죄자 49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역대 최대 규모 강제 송환이다.
경찰청은 3일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 49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15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정원 189명의 전세기에는 필리핀으로 도망간 범죄 피의자뿐 아니라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00여명 등이 타 만석이었다.
이번에 강제 송환된 피의자들 중에는 지난해 필리핀 세부에서 발생한 한국인 상대 강도상해 사건을 저지른 이들과 2018년 약 5조3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11명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필리핀 수사기관과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 등의 추적으로 붙잡혀 이민국 수용소 등에 구금돼 있었다.
이번에 송환된 이들의 범죄 경력은 다양하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경제사범 18명,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이버범죄 사범 17명 등이 다수를 이뤘다. 조직폭력배인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 등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오랜 추적을 받아왔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45명이고, 이들을 상대로 한 국내 수사기관의 수배만 해도 154건에 이른다. 사기 피의자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는 1322명, 피해액만 약 605억원으로 파악됐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운영한 도박 대금 규모가 10조700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다.
평균 도피 기간은 3년 6개월이었다. 16년 동안 추적을 피해 필리핀에서 숨어 살다 붙잡혀 돌아온 도피 사범도 있다.
대규모 단체 송환을 위한 준비는 4개월 전부터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 세관, 외교부 등 10여곳의 정부 기관에서 협업이 이뤄져야 했다. 또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경찰청 관계자들이 대규모 송환에 필요한 절차 및 범죄인 인도 절차를 필리핀 당국과 협조했다.
경찰은 현지에서 송환 대상자들을 인계받은 뒤 국적기 탑승 시점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기내에서 돌발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식사 시간에도 포크나 나이프 등을 제외한 샌드위치를 제공했다. 또 수십명의 범죄 피의자들이 공항에 도착해 일반 승객과 섞이지 않기 위해 전용 입국심사대와 수화물 검사대도 준비했다. 만일에 대비해 입국장에는 대테러 기동대도 배치됐다.
경찰은 2017년 필리핀으로 도피한 47명의 범죄 피의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단체 송환을 했다.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는 “이번 단체송환은 필리핀이 더는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점과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를 도피처로 법망을 피하려는 범죄자들에게 더는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줄 것”이라며 “해외 도피사범은 끝까지 추적·검거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도 평가 주요 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 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의 2배인 20개로 늘린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 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