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의약품 100%·세면대 50%·대형트럭 25%…트럼프의 ‘국가 안보’ 관세 어디까지 확장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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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의약품 100%·세면대 50%·대형트럭 25%…트럼프의 ‘국가 안보’ 관세 어디까지 확장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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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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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의약품 100%, 주방·욕실 관련 제품 50%, 대형 트럭 25% 등 줄줄이 새로운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으면 오는 10월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착공 중 또는 공사 중’을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공장) 건설이 시작된 경우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예고한 후 GSK, 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앞다퉈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대형트럭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등과 같은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업체들은 외부 방해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모든 주방 캐비닛, 욕실 세면대 및 관련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소파 등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가구(Upholstered Furniture)에는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제품을 미국으로 대량 ‘유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 예고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수입품에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의 하나인 반도체도 지난 4월 의약품과 동시에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곧 관세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은 (반도체·의약품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구두약속이 실제 지켜질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발표할 품목들은 앞으로도 줄줄이 남아있다. 미 상무부는 전날 로봇, 산업기계, 의료기기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화 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를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이날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상호관세 세미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독립기구가 아닌 상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반도체, 로봇 등 이 모든 분야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가 안보 명목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 이같이 무차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역 상대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부메랑이 될 우려가 크다. NBC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수술용 마스크, 심장박동 조절기, 인슐린 펌프 같은 수입 의료 장비에도 관세 부과를 조사 중”이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필수 장비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비용이 증가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모습을 담은 예술 작품이 공공장소에 내걸리자 철거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산하기관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수성구 범어지하도상가에 위치한 ‘대구아트웨이(DAEGU Artway)’의 ‘오픈갤러리B’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작품들의 철거를 전시 주최측에 지시했다.
대구아트웨이는 시민 등이 자유롭게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시 콘텐츠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진흥원은 정기·수시 대관 신청을 받고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시 공간(4곳)을 빌려준다.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실천연대’는 대구아트웨이에서 지난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일정으로 ‘생평·평등·평화·통일 서각 전시회’를 열고 있다. 총 11명이 23개의 서각 작품을 제출해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진흥원측에 ‘서각 전시 및 목판 찍기 체험’을 주제로 정기대관 신청을 했다. 당초 이틀(24~25일) 일정으로 전시를 계획했지만, 진흥원측의 배려로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시 주최측은 동학농민운동 사상이나 동양철학 중 생명과 평화, 평등 등의 의제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나무 판화에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긴 서각 작품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전시 이틀째인 지난 23일 오후 5시7분 문자를 보내 전시작 중 6점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당시 진흥원은 “전시된 작품 중 6점이 사전에 제출한 전시계획서와 다르다. 내일(24일) 오전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진흥원측이 ‘문제작’으로 꼽은 작품은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나 어록이 담긴 작품들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정치적 내용을 다룬 작품은 전시할 수 없다고 미리 알렸지만, 주제와 맞지 않는 작품을 전시했다. (정치적 작품 등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부탁했다”면서 “대관 신청을 받을 때는 단체 소개나 전시 내용을 글로만 확인했기 때문에 대관이 승인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구아트웨이 내규에는 ‘전시 내용이 정치적·종교적·상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오픈갤러리 대관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흥원은 신청 내용과 다른 전시를 하는 경우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주제에 맞는 전시물을 내걸었고, ‘정치적’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예정된 전시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오는 26일 오후쯤 항의 차원에서 모든 전시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4일 모든 작품을 철거하려다 진흥원측의 만류로 일정을 미뤘다. 25일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작품 훼손을 우려해 역시 전면 철거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형섭 평화통일실천연대 운영위윈장은 “대관 신청 시 생명과 평등, 평화, 통일을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전시를 기획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생전 평등사상과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쳐 작품에 포함됐는데 왜 정치적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 중구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내걸었다가 전시실이 폐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체코와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후 유엔본부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체코의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런 유사성을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수주한 것을 언급하며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동안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약 26조원)에 이른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인 지난달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이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첫 통화에서 교통과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도 “양국이 철도·공항·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역내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즈베키스탄과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우리나라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 정·재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