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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비시바시 미 법원 “트럼프, 이민자 단속에 LA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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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1 회

더비시바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19세기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군의 국내 법 집행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를 이유로 군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며 “군 병력이 교통 통제, 경계 유지, 시위 진압 등에 투입된 것은 민병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에 대응한다며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해, LA에 4000명을 투입하고 해병대 700명도 추가 파견했다. 현재 대부분 철수했지만 약 300명의 주방위군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뉴섬 지사는 판결 직후 SNS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트럼프의 불법적 도시 군사화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판결의 효력은 캘리포니아주에 국한된다고 전했다.
강원 화천군 보건의료원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양 관리 프로그램인 ‘나 DO 한 끼’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1인 가구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화천지역에 거주 중인 20~49세 1인 가구다.
오는 12일까지 전화를 이용해 화천군 보건의료원에 접수하면 된다.
영양 관리 교육은 오는 18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내 식당에서 전문 영양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론과 조리 실습(비대면) 순으로 진행된다.
조리 실습 시간엔 양배추 오코노미야키, 달걀 꼬마김밥, 버섯 크림 파스타 등 혼자 스스로 만들기 쉬운 균형 잡힌 메뉴에 대한 교육이 이어진다.
화천군 관계자는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아침 결식률과 가공식품과 패스트 푸드 섭취 비율이 높다”라며 “1인 가구 청년들이 스스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제로 국립대만대학교 랴오시청 교수와 주한덴마크대사관 매즈 프리보르 참사관, 연세대 정선재 교수와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진 상임이사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정선재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며, 고령층·청년 여성 등 고위험군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정부는 자살예방법과 게이트키퍼 교육, 유가족 지원, 디지털 기반 조기 대응 등을 추진했으나, 지역 격차·낙인·예산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삼진 상임이사는 “높은 자살률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국회의원들이 나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24년 9월 2일 창립됐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과 함께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