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행안부 사업비 6조6665억원 ‘올해 대비 44% ↑’…지역화폐 지원에 1조1500억원 편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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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행안부 사업비 6조6665억원 ‘올해 대비 44% ↑’…지역화폐 지원에 1조1500억원 편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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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2 회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사업비가 올해 대비 40% 넘게 증가한 6조6600여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으로 편성됐고,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재해 정비사업비와 피해복구비가 각각 1조원 넘게 배정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업계획을 담아 76조442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교부세가 69조3459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다. 이 중 사업비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03억원(43.8%) 늘어난 6조6665억원이다.
행안부는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8649억원), 국민 안전 확보(2조5197억원),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2조5921억원),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6898억원)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 중에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에 올해 추경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 편성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조원을 편성했다. 다만 기존처럼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해 소득·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에 20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AI를 행정업무에 적용하는데 187억원을 증액 배정했다. 또 국민이 복잡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언어로 요청하면 자동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도입에 8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를 위해 올해 264억원에서 41억원 늘어난 305억원을 투입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용은 올해보다 1045억원 증가한 1조488억원이 편성됐다. 재난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내년도 재난대책비를 올해 본예산 대비 6500억원 늘어난 1조100억원 배정했다. 재해 정비사업비와 피해복구비 연간 예산(본예산 기준)이 각 1조원을 넘기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아울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추모관·전시관 등 위령시설 조성을 위해 예산 18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위해 불법촬영탐지 시스템 2500개, 비상벨 3500개를 설치한다. 관련 예산은 각각 31억원, 32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날 국회 제출 뒤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다가오는 신임 투표를 통해 축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좌우 정당을 가리지 않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총리가 불신임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 번째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AP통신과 유로뉴스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바이루 총리가 오는 8일 열릴 자신의 신임 투표를 앞두고 좌우 정당 인사들을 두루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5일 바이루 총리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440억유로(약 51조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 추진에 동력을 얻고자 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과 보수정당인 공화당(LR), 중도좌파 정당인 플라스 퓌블리크 등 여러 정당 관계자들과 만났다. 전날에는 좌파정당 프랑스 공산당(PCF)과 회동했다.
불신임 의사를 드러내 온 정당들은 이날 더욱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플라스 퓌블리크 소속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은 바이루 총리와의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총리가 진정으로 예산안을 협상하고 합의할 의향이 있다면 신임 투표를 취소해야만 한다”며 “현 예산안은 수용 불가하다”고 말했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바이루 총리가 사실상 내각의 종말을 선언했다”며 불신임 의사를 밝혔다. 마린 르펜 RN 의원도 “바이루 총리가 더 오래 재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크롱주의와 결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고속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 총리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루 총리의 범여권 중도파는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야당들이 힘을 합칠 경우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바이루 총리의 모뎀 등 중도 진영은 161석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PCF와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등 좌파 진영은 192석을, RN과 LR 등 우파 진영은 138석을 확보하고 있다. 총리 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석 577석 중 과반인 289표가 필요하다.
외신은 바이루 총리 불신임 시 마크롱 대통령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알자지라방송은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 이후 해결하지 못했던 예산 문제를 다시 교착 상태로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A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전통 좌파 또는 우파 총리를 새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도 “어떤 선택이든 불안정한 정치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루 총리의 전임 총리였던 LR 소속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도 취임 3개월 만에 내각 불신임으로 축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은 오는 10일 ‘모든 것을 막자’는 이름의 전국적 반정부 시위를 예고했다. 시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고용 축소와 공휴일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긴축 예산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유럽연합은 GDP 대비 3%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여당 검찰개혁안 의원 총회중수청 어디 설치할지 토론“소속 부처 다 달라야” 다수“총리실 산하로” 소수 의견
7일 당정에서 최종 확정 발의정성호 법무, 이날 총회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은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가 지난 5월 산림동 296-1 일대(세운 3-8· 9·10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우선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별로 200만원의 긴급복구비를 지난 8월 말에 정액 지원했다. 이번 긴급복구비는 재해정도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해 지급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을 통해 사업장별 최대 2억원까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에 기재된 피해금액 이내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금액 전액 보증되며 보증료율은 연 0.5%다.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은 세운 3-8·9·10구역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진행된 상태다. 화재 당시 84개 점포가 영업 중이었으며 이 중 48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 이후 구는 대체영업장 등을 제공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화재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4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동족에게 핵미사일을 겨누고 국제사회가 경악할 4대 세습까지 기도하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에게 ‘재회 인사’를 건넸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 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에게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며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오늘 하루까지만 봐주고 내일부터는 영장 강제 집행을 허락한다’는 황당한 조치를 내리고 국회 본관을 내팽개치듯 버린 채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사전 허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정치 특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면서 국회를 특검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우 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익과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김정은과 친분 과시를 위한 수인사를 나눴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성과 자각 없이 이재명 정권 바라기, 북한 바라기에만 열중한다면 결국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