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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일본 이어 유럽도 대미 자동차 관세 15%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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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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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일본에 이어 유럽도 무역 협상 당시 합의한 대로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조정하는 가운데 한국은 당분간 25% 관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24일(현지시간) 지난 7월 유럽연합(EU)과 타결한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문서를 연방 관보에 사전 공개했다.
상무부는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 중인 27.5% 품목별 관세에 무역 합의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적용해 12.5%포인트 낮춘 1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 관세율은 “8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지난달 1일 이후 15%보다 높은 관세를 낸 기업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은 해당 관세 적용 조건으로 EU가 미국산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관한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U는 지난달 28일 미국 측 요구에 따른 입법안 초안을 발표한 상태다.
앞서 일본은 지난 16일 자동차 관세율을 당초 7월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15%로 확정했다. 한국도 지난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재개된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일본 총리가 서울이 아닌 지방을 찾는 건 21년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건 2004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도 “이번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 8월 재개된 셔틀 외교에 따라 양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부산으로 회담 장소를 정한 이유에 대해선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지방 도시를 방문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양 정상이 서로 나눴다”며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지방 도시를 찾는 것이고, 서울 이외의 도시를 의미하다 보니 첫 번째로 부산을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공동성명 또는 합의문 발표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협의된 부분이나 알려진 바는 없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번 회담은 사실상 이시바 총리의 고별 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25일 오전 1시 44분쯤 강원 태백시 문곡동 장성 여고 앞 도로에서 그랜저 택시가 맞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택시 운전자 A씨(65)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택시 승객 B씨(22)도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등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