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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사설]대미 관세 협상, 국익 챙기는 막바지 총력전 펼치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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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14 회

카마그라구입 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곧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열흘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재명 정부 경제 지휘부가 워싱턴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때 양측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8.7%, 외환보유액의 84%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래서 한국은 직접 투자 비율을 낮추고 보증·대출을 위주로 한 방식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일본과 합의한 대로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미국은 통화스와프 체결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요구엔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면,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해 양측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달여 끌었던 협상이 끝나는 것은 다행이다. 자동차와 철강업계 등은 협상 타결 지연으로 고율 관세를 부담하면서 미국 내 경쟁력이 위축되고 손실도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상의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나쁜 합의를 해선 안 된다. 투자처 결정과 수익 배분을 미국 마음대로 하고, 손실을 한국이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국민들도 ‘미국이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보라’는 결기로 협상하는 정부를 응원하고 있다. 협상 결과는 한·미 모두에 윈·윈이어야 하고, 투자·무역·기술 분야의 미래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고 했다. 정부는 합의서에 사인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오로지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법무부는 17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지 취업사기 등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안내를 실시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된다. 유인심사대에서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행 출국 국민에게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
탑승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와 협조해 캄보디아행 항공기를 탑승하려는 국민에게 ‘주의 안내문’을 배포해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민이 출국 이전부터 현지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캄보디아 내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지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으며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 회담을 통해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365일 공백 없이 대응하겠다”며 “해외 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범죄 피해가 감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또한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는 사이트 모니터링에 1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카지노 등이 광고되고 있는데 모니터링 하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20개 팀, 100여 명을 투입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직 사이트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수사하고 삭제·차단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삭제·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