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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청년 고용률 17개월째 하락…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부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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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1 회

팔팔정구입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기간의 고용률 하락은 외부의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기조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전년 동월 대비 17개월째 내림세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긴 감소 기록이다. 당시에는 경기 부진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진 바 있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자 수 증감과 달리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고용 부진은 외부 충격에 따른 일시적 악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때는 글로벌 회복세와 함께 고용률이 반등했다. 그러나 최근 청년 고용 위축은 잠재성장률 둔화와 채용 구조 변화 등 내부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취업 문이 좁아지고 있다. 8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6만1000명 줄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000명 감소해 17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전체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지만, 단기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오히려 14만6000명 줄었다.
‘경력직 선호’ 추세도 청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은 546만7000개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6.6%까지 떨어지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친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이탈해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으로 밀려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50만4000명을 기록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4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10명 중 3명은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GP(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라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에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은 (금산분리에 대해)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설계했다”면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 Act) 등으로 지원한다”며 “우리도 시대에 맞는 도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안 된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계된 전력·용수·부지 등 장기 인프라 자금은 절대 부족하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기존 제도를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이러니 국민의 적 같은 위헌 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뿌리를 뽑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장 대표를 일제히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윤 어게인들 참 끔찍한 정신세계”라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무장한 계엄군들, 12·3 내란의 밤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 끔찍하다”며 “윤석열, 제발 다시는 무장하지 말라”고 적었다. 장 대표가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전날 페이스북에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쓴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구금 국민 구출을 위해 온 나라가 기도하는 와중에 내란 수괴 면회 다녀온 장동혁 대표, 기가 찰 노릇”이라며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해야 할 기도는 오직 참회의 기도뿐”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의 사도가 된 모양”이라며 “내란범 윤석열과 이를 여전히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당대표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 선봉대라도 되겠다는 건가.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대한민국을 짓밟으려 했던 죄는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로써 하나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를 다녀와서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한다. 내란 미화 정치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니 국민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 부르는 것”이라며 “내란 우두머리와 정치적 운명을 공유하겠다는 맹세, 윤석열의 방패가 되겠다는 충성의 고백”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정상적 보수 정당이 아닌 한국형 극우 정당이 되었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국회의 다수인 개혁 정당들이 공동의 이름으로 극우에 단호히 반대하고, 윤석열 이후,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국민께 보여주는 합의를 발표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