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대북방송 중단 북한 호응 기대 이상···대화 단절은 바보짓”[취임 첫 기자회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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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대북방송 중단 북한 호응 기대 이상···대화 단절은 바보짓”[취임 첫 기자회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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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3 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직후 단행한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방송을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반응 안하면 어떡하냐고 우려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전쟁을 해도 외교를, 대화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바보 짓이다. 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 협상을 하면서 서로의 손해를 줄이고 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것”이라며 “상대가 한 개 득을 보더라도 내가 3개 정도 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이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 간에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써 있다. 흡수가 아니고.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나”라며 “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하면, 전쟁 후 80년이 역사의 눈으로 보면 긴 시간은 아니다. 수백 년 후에도 다시 통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것이냐는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일각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게속하자, 구체적인 건 안그래도 안보실, 국가정보원에 여러 얘기를 해놨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주간경향] 새 정부 내각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 중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망법(농사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인물이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180도 달라진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전 정부에서 세 차례 좌절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여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 지난 정부에서 거부됐던 이른바 ‘농업 민생 4법’ 등 6개 법안을 올해 수확기 전까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익직불금 도입 이후 국내 농정 이슈를 집어 삼켜온 양곡법이 약 5년 만에 매듭지어지는 것이지만, ‘쌀 가격 안정제’나 초과 물량 ‘의무매입’ 등 민감한 사항들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내용을 짚어봤다.
송미령 장관은 과거 “(민주당의) 양곡법·농안법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곡법이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으로 “쌀을 비롯한 작물들의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양곡법은 쌀 판매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수요를 넘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구조가 오히려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었다.
송 장관은 그러나 유임 후인 지난 6월 27일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농업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양곡관리법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전략작물 재배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없었고,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쌀 재배면적을 미리 조절해 과잉생산을 최소화하고,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과잉생산된 쌀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할 것인지였던 만큼 ‘의무화’ 정책은 살리되, 무조건 매입은 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이다. 아울러 전략작물직불금을 강화, 쌀 재배 포기 농가의 소득을 더 강하게 보장하는 유인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와 민주당은 7월 중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당 법안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가을 수확기 이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의 의견이 일치한 ‘조건부 매입’은 윤준병·문대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낸 개정안은 농식품부에 사전 양곡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시장격리(의무매입)가 자동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 및 추진계획’,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세우고, 목표 미달성 시 시장격리 대책을 즉각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조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일정 수준 이하로 쌀값이 떨어질 경우 국가가 의무매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와의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보통 40만t이 문제가 되는데 재배면적으로는 8만㏊다. 이것만 강력하게 조절하면 수급이 일치돼 과잉생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선 수급조절, 후 의무매입’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다. 당장 8만㏊ 쌀 경작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시행 중인 데다, 무엇보다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전국 벼 재배면적 72만㏊의 11%인 8만㏊를 연내 감축해 올해 쌀생산량을 지난해보다 40만t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나 휴경 등을 발굴해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성과 우수 지자체에만 공공비축쌀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강제조정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왔다. 앞으로의 재배면적 조절 속도와 방식이 관건이지만, 참여 지자체와 농가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현재의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갈등이 재발할 소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개정안의 원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들은 수용해야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이라며 “소득 보전을 강화할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 외에 다양한 작물 재배 농가들이 있고,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이나 정책이 모두 (양곡법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일단 재배면적 축소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재원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 농가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득 보전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인센티브는 이전에 번번이 재정당국에 가로막혔다”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절충형 양곡법의 또 다른 한 축인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역시 당장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대신 밀, 콩,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130만원 정액)에 더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추가로 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밀의 경우 1㏊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500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쌀농사에 준하는 소득을 보전하더라도 논농사 중심의 농경 구조를 개별 농가가 쉽사리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논농사의 경우 육묘와 이양, 방제, 수확 등 전 과정이 표준화돼 있고 대부분의 작업이 이양기나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를 통해 이뤄진다.
반면 밭농사는 재배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작물별로 요구되는 작업 방식이 달라 기계화율이 6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파종, 모종 심기, 수확 등 핵심 작업만 따져보면 기계화율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농촌에서 값비싼 외부 인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다. 여기에 소량생산에 따른 판로 개척의 어려움, 저장 등 관리의 어려움, 새로운 농장비 구비를 위한 재투자 등 소득 보전만으로는 밭농사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의무매입 법제화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지만, 쌀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8개의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이원택·박수현·어기구·윤준병 의원의 경우 ‘양곡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과거 농식품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가격안정제를 쌀에 도입한다는 것은 과거 변동직불금을 부활시킨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쌀 중심, 쌀 ‘몰빵’ 구조를 탈출하겠다고 공익직불금을 도입했는데 다시 쌀 중심 농업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제한 금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직불금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2020년 사라졌다. 정부는 당시 변동직불제가 쌀 생산 유인이 커서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판단,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제 폐지를 밀어붙였다. 특히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1조4898억원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감축대상보조금을 상회, 변동직불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도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쌀 생산량 증가와 정부의 늑장 대응이 맞물리며 2022년 산지 쌀값이 16% 가까이 폭락하자 과잉생산된 쌀 ‘의무매입’을 법제화하는 양곡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민주당이 여전히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민 임금 하락”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양곡가격안정제가 포함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데에 한정된 농업 재원이 사용된다’는 해묵은 논쟁이 재가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재정전문가는 “재정의 운용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쌀을 사는 데 계속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지만 식량 주권, 지역소멸과 농촌 고령화를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북 동해안에서 무게 100㎏이 넘는 대형 참다랑어(참치) 1300여 마리가 한꺼번에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안에서 대형 참치가 1000마리 넘게 무더기로 어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영덕군과 강구수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덕 강구면 앞바다에서 길이 1~1.5m, 무게 130~150㎏에 달하는 참다랑어 1300여 마리가 무더기로 잡혔다. 영덕과 포항의 경계 지점에서 어획된 이 참다랑어는 포항에 700마리, 영덕에 600마리가 배정됐다.
영덕에서는 지난 6일에도 무게 130~160㎏에 달하는 참다랑어 70마리가 잡혔다. 이 참다랑어는 강구수협에서 1㎏당 2400원에 위판됐다. 지난 2월11일에 잡힌 314㎏ 참다랑어 1마리가 1050만원에 위판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싼 가격이다.
강구수협 관계자는 “원양어선과 달리 냉동 상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해체 등을 하는 데 오래 걸려 상품성이 떨어져 싼값에 거래됐었다”며 “이번에는 600마리의 참다랑어가 한꺼번에 들어와 항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 한동안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어획된 참다랑어는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국가별 어종 총허용어획량을 정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한 참다랑어 한국 쿼터(한도)가 모두 차버려서다. 올해 경북 쿼터는 작년(1219t)보다 줄어든 110t이다. 영덕에 배정된 쿼터는 35t이다.
선주 신안호씨(42)는 “몇년 전 10~15㎏ 정도의 참다랑어가 대량으로 잡힌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형 어종이 무더기로 잡힌 건 처음”이라며 “마리당 수백만원에 이르지만 쿼터가 없어 선주들끼리 수익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래에 이어 ‘바다의 로또’라고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다”며 “기름값과 선원 인건비 등 50여만원만 날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잡힌 100t이 넘는 참다랑어는 가축의 사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영덕 앞바다에서 잡히는 참다랑어 대부분은 10㎏ 안팎의 소형이었다. 간혹 200㎏가까운 대형이 잡혀도 1~2마리에 불과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고등어나 정어리, 삼치 등 먹이로 선호하는 어종이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참치떼도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참치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쿼터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울진·영덕·포항 등 경북 동해안의 참치 어획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3372t에 불과하던 참다랑어 어획량은 2021년 4만78t, 2023년 15만9568t, 2024년 16만3921t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남해안 해수 온도가 30도까지 올랐다. 미역 등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광어나 우럭 같은 어종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한국은 실질적으로 이미 아열대권에 있다”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를 덮친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가 최소 8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희생자들의 사연들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여자 어린이 캠프 ‘미스틱’ 참여자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나왔다. 캠프 참가 학생 10명과 상담사 1명이 실종된 상태다. 캠프 미스틱은 과달루페 강변에 위치한 여학생 전용 여름캠프로, 지난 4일 홍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물이 2시간도 안 돼 6ｍ 가까이 불어났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홍수에 휩쓸려간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달라스 출신 8세 쌍둥이 자매인 한나와 레베카 로렌스는 캠프 미스틱에 참가했다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의 할아버지 데이브 로렌스는 “우리 모두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두 손녀가 우리 가족에게 준 기쁨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앨라배마주 마운틴브룩 체로키밴드 초등학교에 다니던 8세 사라 마쉬도 홍수에 휩쓸려갔다. 스튜어트 웰치 마운틴브룩 시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도시 전체가 큰 슬픔에 잠겼다고 전하며 “사라의 가족과 학교, 우리 공동체 전체에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이라고 말했다. 사라의 할머니인 데비 포드 마쉬는 “이렇게 아름답고 활기찬 빛이 우리 삶에 함께했던 것을 영원한 축복으로 여길 것”이라며 “사라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댈러스에서 온 9세 제이니 헌트도 폭우에 휩쓸렸다. 제이니에게는 첫 캠프 참여였다. 함께 간 사촌 6명은 무사했지만 제이니는 그렇지 못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과달루페 강변 오두막을 찾았던 13세 블레어와 11세 브룩 하버도 수마에 삼켜졌다. 그들의 조부모는 실종 상태다.
캠프 미스틱의 오랜 책임자였던 딕 이스트랜드도 홍수로 불어난 물에서 아이들을 구출하려다 물에 휩쓸려갔다. 캠프 미스틱에서 상담사로 일하던 18세 클로이 차일드리스도 안타깝게 숨졌다.
텍사스 잉그램의 이동식 주택에서 잠을 자던 27세 줄리안 라이언은 가족을 구하려다 숨졌다.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잠을 청하던 4일 새벽 강물이 집을 덮쳤다. 집안으로 물이 쏟아져들어오자 13개월 아들과 6세 아들을 물에 뜬 매트리스 위에 올려놨다. 라이언은 탈출하기 위해 창문을 주먹으로 뚫다가 날카로운 유리에 팔이 관통할 정도로 크게 베었다. 물이 턱까지 차오르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그는 숨지고 말았다.
그의 약혼자 크리스티니아는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았다”며 “‘사랑해, 정말 미안해’라는 말을 남기고 몇 분 후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를 구하려다가 죽었다”고 덧붙였다.
텍사스를 덮친 폭우로 최소 82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실종됐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28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