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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소프트채용 ‘중대재해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법제화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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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2 회

NC소프트채용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도 평가 주요 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 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의 2배인 20개로 늘린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 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6년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북·중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을 할지도 주목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중국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7~10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한 이래 6년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정상회담은 2019년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열린 이후 6년2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지 주목된다. 북·러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평양 회담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 정상이 다자 성격의 해외 일정에 참석한 것은 1980년 김일성 주석의 유고슬라비아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45년 만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66년 만에 베이징에서 함께 모여 북·중·러 3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하루 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중·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에 김 위원장도 베이징에 도착함에 따라 북·중·러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데에는 20~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19년 1월7일부터 10일까지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에는 7일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이튿날 오전 11시쯤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방문 때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탑승했다. 가장 최근 해외 방문인 2023년 9월 러시아를 갈 때에는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북한의 열악한 선로 사정으로 시속 60㎞ 정도밖에 속력을 내지 못하지만, 테러 등 외부 위협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동 중 중요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차량 3대가 충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1일 오후 6시54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택시와 SUV,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안에 있던 70대 탑승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택시 운전자 등 5명도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가축의 건강 등을 관리하는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임기제 수의직 공무원 긴급채용에 나섰다.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임기제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은 매년 심각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로 민간 수의사는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의직 공무원은 보수에 비해 일이 고되고 타 직열에 비해 승진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기피직종으로 분류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16명의 수의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지만 3명을 임용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7명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최근 2년간 중도 퇴직자도 10명에 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처우개선 없이는 공직에 지원하는 수의사는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는 임시방편으로 은퇴한 수의사도 지원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예정인원은 3명이다. 수의사 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도축장 출하 가축 검사, 축산물 위생검사 및 작업장 위생 점검 등 축산물검사관 업무를 맡게 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10월2일쯤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