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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베리 가자 선단, 악천후로 하루 늦게 출발···이스라엘, 탑승자 장기구금 계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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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2 회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태우고 가자지구로 향하려던 구호품 선박이 악천후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항해를 시작했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글로벌수무드함대(GSF) 소속 배 약 20척이 출항했다.
GSF는 전날 항구 인근 지중해에 30노트(시속 약 55.6㎞)에 이르는 강풍이 불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며칠 내로 이탈리아와 튀니지 등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배들이 합류할 전망이다. GSF는 44개국에서 최소 50척의 선박이 함께 항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전날 내각 회의에서 GSF의 계획을 저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번 항해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영해에 접근할 경우 배를 나포하고 탑승자들을 케치오트, 다몬 등 교도소에 가둘 방침이다. 두 교도소는 통상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또 기존에는 체포한 이들을 잠시 붙잡아 뒀다가 추방했지만 이번에는 이들을 장기 구금한다는 계획이다. 수감 중에는 TV나 라디오 등 매체 접근도 제한되며 특식 제공도 이뤄지지 않는다.
벤그비르 장관은 “테러를 지지하는 이들이 편안히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9일 툰베리 등 활동가 12명을 태우고 구호품을 실은 자유함대연합(FFC) 소속 범선 매들린호가 가자지구 앞바다에 접근하자 이스라엘군은 이를 나포했다. 이스라엘은 이 배를 ‘셀카용 요트’라고 깎아내리며 툰베리를 비행기로 추방했다. 지난달 27일에도 FFC의 한달라호가 가자지구 앞 해상에서 나포됐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결과 총 1만2029쌍이 신청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청년참여기구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 중 남성 평균 연령은 31.8세, 여성은 30.5세였다. 2024년 합산 평균 소득은 507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217쌍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1018쌍), 고양시(880쌍)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자격과 제출 서류를 검증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2650쌍에게는 11월 중순부터 100만원이 지급된다.
A씨는 2024년 7월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에서 5만8500원을 내고 의류를 구입했다. A씨는 옷을 2주내에 배송받기로 했지만 오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지난 4월 같은 쇼핑몰에서 9만8000원을 내고 의류를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은 지연됐고 주문한 지 15일이 지나도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작기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마일리지로만 환급해줄 수 있다고 했다.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햅핑 관련 피해상담이 81건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햅핑 관련 피해는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정당하게 환급을 요구해도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배송 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내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환불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쇼핑몰에 영업정지 90일과 과태료 500만원,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 시정명령이 이행관련 공문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통보서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단골몰’ 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환불을 거부해 2023년 영업정지 등을 받았으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 법인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 등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S마트는 조씨 가족이 개설한 쇼핑몰이다.
소비자원은 햅핑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은 물론 분쟁에 대비해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으로 17조원 가량을 편성했다. 벤처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와 연구개발(R&D)에 각각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기부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15조2488억원)보다 10.5%(1조 5961억원) 늘린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창업·벤처 혁신(4조3886억원),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3조7464억원), 소상공인 지원(5조5278억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1조3175억원), 동반성장 생태계(5725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절반을 AI·딥테크 투자에 배정하고, 실패 창업자에 중점 투자하는 ‘재도전 펀드’도 2배 이상 조성한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육성에도 본격 나선다. 혁신성이 검증된 성장성 있는 테크 기업을 선발해 자금과 기술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해 32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2조195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또한 올해 예산보다 4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단계별 AI 전환을 위한 전략으로, 예산은 84.9% 증가한 4366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또 1위 수출품목이자 지난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K-뷰티 등의 수출시장을 늘리기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1502억원, ‘해외마케팅 지원’에 866억원을 쓸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5790억원을 투입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거쳐 편성했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신임 원장에 김성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이 2일 취임했다. 전략연 48년 역사상 첫 내부 출신 원장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 전략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책연구기관의 본령은 정세와 현안을 정확히 분석해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창의적·혁신적 연구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략연 연구원으로 일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0년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장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국가안보 전략과 대외관계, 국가정보 분야를 주로 연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