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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게임 서울 자치구, 가로수 관리 전부 ‘낙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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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1 회

신작게임 주변 온도 15도 낮추는 효과에도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얻은 곳광진구 53점·관악구 51점 2곳뿐‘인터넷 공개’ 법 어긴 곳도 수두룩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 도시의 일상에서 가로수 그늘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피난처다. 서울연구원(2022)에 따르면 가로수 그늘이 주변 사물의 온도를 15.4도 더 낮춰주지만, 봄철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여름철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도 많다. 우리 동네 가로수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31일 서울 성동구 한 모임공간에서 60여명의 시민이 모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5년 가로수 계획을 검토했다. 각 자치구 주민들은 2~3명씩 조별로 자기 지역의 가로수 계획을 검토하고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기간·위치·대상·근거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겼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광진구와 관악구였다. 100점 만점에 각 53점, 51점을 받았다. 광진구 가로수 관리계획은 “꼼꼼하고 구체적이지만 실행과 사후관리계획은 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악구 주민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관리계획이 두툼하고 관리현황 사진도 풍부해 현장 중심 사업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업 근거와 사후관리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50점 이상은 두 곳뿐이다.
최저 점수를 받은 곳은 중구다. 두 개 조가 8점과 14점을 줘 평균 11점을 받았다. 한 중구민은 “사업 기간이나 관리 대상, 방법, 근거 등이 모두 없었다”며 “공개된 자료 자체가 너무 짧아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다고 했다. 중구가 공개한 자료는 공고문을 포함해도 3장에 불과해 동대문구(60장), 용산구(56장), 은평구(54장)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동대문구, 용산구 등의 계획은 주요 구역의 현황 사진과 유형별 가지치기 계획 등 구체적 내용과 그림을 첨부해 이해를 도왔다.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지역의 가로수 계획에 대해 사업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시행 일정이 너무 포괄적이며, 장기적 시각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약한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론 나무를 5ｍ 이상 잘라내는 ‘강한 가지치기’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는 관행도 발견됐다. 한 서대문구민은 “구청이 양버즘나무를 없애겠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며 “그 두꺼운 나무를 어떻게 뽑아낼지, 언제 할지 계획이 없어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자리를 만든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지난 5월30일 기준 올해 가로수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자치구가 10곳이었다. 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 고시한 곳이 6곳이다. 강서구·도봉구·동작구·양천구는 아직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도시생태팀 활동가는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지자체장들은 올해부터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시민들이 작성한 평가서와 의견을 각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반인권적’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으로 연달아 추천하자 시민단체가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교수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우 변호사는 ‘내란 옹호’ 이력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오던 지영준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공동행동은 “현 상황의 원인은 인권위원의 구성, 추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을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회가 선출하는 인권위원은 현행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기존 대법원장 몫이던 3명은 없애자고도 주장했다. 인권위원 추천에 법조인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더 많은 인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도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제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후추위)’를 인권위 산하에 만드는 구상도 담겼다. 대통령 몫의 인권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 인권위원 후보도도 후추위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후추위를 7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후추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운영하자고도 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 등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후보 추천 절차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알려지고, 시민들이 저항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추천된 후보와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고강도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달러 패권 비판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물론 인도, 이란 등 우군과의 결속을 과시한 것이 공세의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SCO 정상회의에서 무역 결제를 위한 공동 채권 발행과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조치는 경제 교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 환경의 변동으로부터, 특히 서방의 제재에 따른 금융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들이 달러를 패권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방은 전 세계적 사안에서 달러의 역할을 남용하며 주변국에 관세 전쟁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서방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과 무관하며, 단순히 경쟁자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앞둔 지난달 30일 중국 신화통신에 공개된 서면 인터뷰에서 중·러 간 무역액이 2021년 이후 약 1000억달러(약 139조원) 증가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무역액은 달러 기준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결제는 거의 전적으로 자국 통화로 이뤄지고 있으며 달러와 유로의 비중은 이미 통계 오차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맞서 금융·에너지·무역 전반에 걸친 제재를 단행했다. 제재 핵심은 달러와 유로를 축으로 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의 잇따른 달러 겨냥 발언은 서방 제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러시아·중국 간 자국 통화 기반 무역 확대를 합리화하고, SCO와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한 다극적 금융 질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달러·유로를 회피하는 결제 메커니즘 구축에는 적극적인 러시아는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회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같은 날 타스통신은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 발언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지난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논의됐다. 피할 수 없는 주제였다”며 “우리 대통령은 앵커리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도달한 합의들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현재 언론 보도 내용은 실제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3자 회담이니 러·우 회담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러·미 정상 간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가운데,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대러 압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