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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국정감사의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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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19 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바야흐로 국정감사 시즌이다. 나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으니 짐작만 할 뿐이지만, 아마도 국정감사는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존귀한(!) 신분임을 가장 극명하게 만끽하는 때일 것 같다.
장차관과 공공기관 임원은 물론이고 대기업 총수들까지 대거 불러놓고 호통치고 있노라면 세상이 내 발밑에 놓인 것 같을 테니 ‘그래, 이 맛에 국회의원 하는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도파민이 마구 분출될 것만 같다.
가끔 아니 흔히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는 해도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장치일 테니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매년 정해진 시기에 국회의원이 총동원되어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 의회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 철저하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를 설계한 미국에는 없다. 우리가 많은 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에도 없다. 필자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국가 중에는 없다.
망신주기용으로 끝내서는 안 돼
다른 나라에 없다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오히려 ‘K국회’의 우수함을 널리 홍보하고 수출해야 할 일이다. 관건은 과연 국정감사가 맡은 소임을 잘해내고 있느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의 성과와 문제점을 따져보자.
국정감사 문제점 중 으뜸은 국감 준비와 대응에 투입되는 행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민간업계의 시간과 노력이 지나치게 크고 소모적이라는 점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1년은 여름휴가를 기준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뉜다. 정책의 수립·집행, 즉 본연의 업무는 대부분 전반기에 이뤄진다.
여름휴가를 마친 8월 하순부터는 국감 준비에 착수한다. 국감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다 보면 9월은 그냥 지나간다. 10월의 국감 기간에는 직접 출석해 답변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모두가 상시 대기 상태에 놓인다. 국감을 마친 11월에는 예산 심의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고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한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적어도 1년에 2개월은 국감에 진력해야 하는 셈인데, 이는 다른 피감기관도 유사하다. 피감기관에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건수는 어마어마하다. 2023년의 경우 20만건이 넘었다. 이 많은 자료 전부가 국감에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받은 자료를 모두 꼼꼼히 읽어볼 리도 만무하다.
요구하는 측에서야 가벼운 마음으로 별 상관 없는 것까지 망라하겠지만, 제출하는 측은 설령 의원실 구석에 방치될 게 뻔해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정성껏 만들어야 한다.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은 국감 준비와 대응 역시 업무의 일부이니 그렇다 쳐도, 국감에 불려가는 민간은 딱하다. 물론 민간이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에 대해 행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면, 마땅히 국감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수백명의 민간인이 출석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는 굳이 국감장에 불러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번 국감에도 160여명의 기업인이 출석 대상이 되었다. 기업인 이외에 셀럽들도 흔히 불려간다. 2018년에는 선동열 감독이 야구대표팀 선발의 공정성과 관련해 국감에 소환됐다. 훗날 선동열 감독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날로 이때를 회고했다. 2020년에는 EBS의 펭수가 혹사당한다는 이유로 불려가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감의 성과는 무엇일까? 당연히 문제점을 부각시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될 테다.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정책 개선과 상관없이 어떡하든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게 성과라고 여길 수 있다. 유권자의 표로 먹고사는 직업 특성을 고려하면, 그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물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게 국회의원다운(!)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 두 사례를 비교해보자.
국가 정책 개선으로 이끌어내야
첫 번째 사례는 작년 국감 최고의 화제였던 뉴진스의 하니 소환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하니를 소환했다. 하니는 소속 엔터사 임원들이 자신의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으며 동료에게 무시당했다고 증언했다. 연예인의 직장 내 따돌림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환노위에는 중대재해 처벌 및 임금 체불 등 굵직한 이슈가 산적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하니 국감’에만 몰두한 탓에 환노위 국감이 본질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하니의 국감 증언만 화제였을 뿐,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하니와 셀카를 찍은 국회의원이 구설에 오르기는 했다).
두 번째 사례는 2018년 국감 때의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다. 당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5년 치 감사 자료 분석을 통해 3분의 1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이 각종 비리로 적발되었음을 밝히고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으며 그해 국감의 최대 화제로 등극했다. 이 감사 결과는 화제에 머물지 않고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그 덕에 만연했던 사립유치원 비리가 상당 부분 없어졌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전국구 스타가 되었다.
국감이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미 쇼츠용 국감, 막장 국감 같은 말들이 나온다. 대법원장을 희화화해서 얻는 게 뭘까. 당연히 사법개혁과는 전혀 상관없다. 아무리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고 해도, 이런 식의 망신주기가 국회의원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 국감이 이슈화되는 것은 필요하다. 관심을 받아야 문제점이 부각되고, 국민의 공감(혹은 공분)을 얻어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많은 국회의원이 한 건 해내려 벼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욕과 노력이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의미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면 좋겠다.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데 대해선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기만적인 방법 탓에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이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