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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서비스 “미프진 구해요” 절박한 외침들···이 대통령 약속 ‘임신중지약 도입’ 이뤄질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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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1 회

투자정보서비스 “임신중지는 범죄로 다뤄져선 안 됩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말했다.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은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가 열렸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관련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로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미뤄왔다.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에선 ‘미프진 구합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된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333만 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의 임신중지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제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2025년 이슈페이퍼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 버스노선의 90%를 담당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버스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이 3일 최종 결렬됐다.
경기버스 노조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민영제 및 준공영제 노선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경기버스는 노동자가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운행노선에 따라 근무 형태와 처우가 달라 민영제와 준공영제 교섭을 각각 진행한다.
이법 교섭결렬에 따라 경기버스노조는 오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다.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고, 이달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그동안 개별교섭을 해오던 KD그룹도 참여했다.
경기버스노조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무형태를 준공영제와 동일한 1일 2교대제로 바꾸고, 동일임금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 노선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인상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단체측은 민영제 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지 및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가 참여했다. 여기에 속한 버스는 1만 여대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준공영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다.
서울 강동구가 서울강빛초등학교 학생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서울강빛초중이음학교와 구 소유 주차장 부지에 임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협약에 따라 해당 용지를 무상 제공하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며 “서울강빛초중이음학교는 모듈러 교실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빛초등학교 측은 “과거 논란이 됐던 모듈러 교실과 달리 냉난방·환기·소방시설 등이 모두 다 안전하게 신식으로 갖춰져 있다”며 “3년 후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가정통신문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고덕강일2지구에는 대규모 주거 단지가 입주해 학령아동수가 매년 증가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구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과 대책 마련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설립안이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는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설립 때까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강빛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모듈러 교실을 조성하게 됐다. 교실은 총 26개 학급 규모로 운영된다.
현재 강동구에는 서울강율초등학교를 포함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와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 캠퍼스까지 3개 학교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강빛초의 과밀 문제 해소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1947년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고, 중국은 1949년 내전 끝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인도 초대 총리 네루는 저서 <인도의 발견>에서 중국과의 우애를 강조하며 두 문명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미래를 꿈꿨다. 두 나라는 1954년 ‘평화공존 원칙’을 담은 판츠실 조약을 맺을 때만 해도 관계가 좋았다. 인도는 “힌디 치니 바이바이(인도와 중국은 형제)”라고 했다.
양국 관계에 금이 간 것은 1951년 티베트를 병합한 중국과 인도의 국경이 맞닿게 되면서다. 급기야 1962년 10월 히말라야산맥 국경지대에서 중·인 전쟁이 벌어졌다. 이후 적대적 긴장감이 흘렀던 두 나라는 1990년대 인도가 시장을 개방하면서 주요 교역 상대국이 됐다.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두 나라의 합성어인 ‘친디아(Chindia)’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란 말도 나왔다. 하지만 국경은 여전히 화약고였다. 2020년 갈완 계곡에서 군대가 충돌해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이 사망하자 다시 용(중국)과 코끼리(인도)가 틈만 나면 싸우는 ‘용상지쟁(龍象之爭)’ 관계가 됐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31일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용상공무(龍象共舞·용과 코끼리가 함께 춤을 춤)를 실현하는 것이 모두에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자, 모디 총리는 “(양국의) 공동인식이 이견보다 훨씬 크다”고 화답했다.
앙숙인 두 나라가 손잡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이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구매했다는 이유로 트럼프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50%의 관세폭탄을 맞게 된 불만이 크다. 미국과 전략 경쟁 중인 중국은 그런 인도를 우군으로 만들려고 한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도 인도가 이탈한다면 힘이 빠질 것이란 기대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가 서로는 용상지쟁이라도 미국이 압박하는 국익을 위해 용상공무를 선택한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3일) 참석차 방중하고, 이를 계기로 북한·중국·러시아 연대도 가시화하고 있다. 미·중·일·러와 남북이 얽힌 9월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등장한 것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에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선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한층 복잡해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좋아진 만큼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질의에 “특별한 평가가 없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워낙 복잡다단한 형태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중·러가 결속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겠다는 ‘페이스 메이커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 남북 소통 채널이 단절된 데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가로막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론’은 이 같은 현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신뢰 구축을 해나가자는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후 8일만인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접점을 찾기가 더욱 쉽지 않은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한층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북·미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고, 한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외교의 급선무 숙제”라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 측에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북한 관여를 위한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북·중 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설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중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측에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APEC이 한·중 정상회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