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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연습실 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도 논의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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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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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연습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에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분과위원회는 토론회의 세부 주제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최근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지난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법제도와 상고심 구조 개편은 국민의 권리의무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일단 바뀌면 불가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탬파베이에서 뛰던 김하성(30·사진)이 애틀랜타로 전격 이적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2일 “탬파베이가 김하성을 웨이버 공시했고 애틀랜타가 김하성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하성은 3일 시카고 컵스 원정경기부터 새 팀에 합류한다. 허리 염증으로 부상자명단(IL)에 올라 있지만 바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시즌 김하성의 남은 연봉 200만달러는 애틀랜타가 부담한다. 애틀랜타는 올시즌 간판타자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 지난해 사이영상 수상자 크리스 세일 등 투타 주축들이 돌아가며 부상으로 이탈했다. 이날까지 62승76패 승률 0.449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4위다.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러나 기본 전력은 굉장히 강하다. 2023년에는 104승을 올리며 정규시즌 승률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아쿠냐, 세일 등이 내년 시즌을 건강하게 활약한다면 얼마든지 포스트시즌 진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팀이다.
애틀랜타가 시즌 막판 김하성을 영입한 것은 결국 내년을 위한 포석이다.
애틀랜타의 유격수 자원은 올시즌 리그 30개 구단 중 최악이다. 개막전 선발 유격수 올랜도 아르시아가 부진을 거듭하다 방출됐고 뒤이은 닉 앨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현지 언론들이 애틀랜타의 김하성 영입을 두고 ‘최적의 선택’을 했다고 호평하는 이유다.
디애슬레틱은 “김하성의 최적 포지션은 유격수다. 애틀랜타는 유격수 포지션을 보강해야 했다”며 “애틀랜타는 김하성을 높이 평가해 왔다. 김하성이 2026시즌 애틀랜타 개막전 선발 유격수로 출전하는 것을 상상하는 건 결코 무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하성은 올해 탬파베이와 2년 2900만달러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 시즌 뒤 옵트아웃을 선언할 수 있지만 김하성이 이를 행사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잦은 부상으로 건강을 증명하지 못했다. 탬파베이에서 24경기 타율 0.214에 그쳤다. 내년 애틀랜타에서 반등 후 새로 FA 시장에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탬파베이는 마지막까지 김하성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애틀랜타처럼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4위인 탬파베이도 포스트시즌 진출이 사실상 좌절됐다. 김하성을 보내 비용을 절감하고, 팀내 최고 유망주에게 남은 시즌에 기회를 주기로 했다. 탬파베이 에릭 니안더 사장은 “우리 성적이 좋았다면 김하성을 보낸다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 처한 현실에 대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등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신고 기한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보 시일을 검토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공수처가 전직 지휘부의 범죄 혐의를 뭉개려 했는지 수사 중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접수 이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조항에 시한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곧바로 통보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반면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사건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수사에 성과를 보이지 못해 외압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전직 지휘부가 수사 지연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