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다운로드 대전 도심서 교제여성 살해한 장재원 구속기소···성폭력처벌법 ‘강간등 살인’ 혐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곡다운로드 대전 도심서 교제여성 살해한 장재원 구속기소···성폭력처벌법 ‘강간등 살인’ 혐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03
3 회

곡다운로드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재원(26)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월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장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장씨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장씨는 경찰에 “A씨가 금전적 도움을 받은 뒤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달아났던 장씨는 범행 다음날 A씨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경찰 추적을 받던 중 음독을 시도한 상태로 검거됐다.
지난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석 달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매매 차익을 노리기보다 노후 생활자금 수령하는 쪽으로 계획을 돌린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305건으로, 6월(1천155건)보다 13% 증가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올해 4월 1528건, 5월 1164건, 6월 1155건 등으로 감소하다가 7월 들어 추세가 반전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통상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가 꺾이면 증가한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실제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주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7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다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부동산 대책 직후와 비교해 보면 안정화되는 속도가 다소 더딘 편”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킹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인 ‘HSS’에서 해킹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다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일시 보류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되 이번 해킹사고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명에 달할 수 있는 만큼 공고만 하고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신 향후 SK텔레콤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밀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