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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회귀 ‘꿈틀’…관련 기업들 줄줄이 ‘채용 확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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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5 회

일본 원자력발전 관련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인력을 크게 줄였으나 정부가 원전 중시 기조를 잡으면서 채용을 늘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2025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내년 초까지 원전 관련 사업 채용 인원을 2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미쓰비시중공업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이 기업은 2024 회계연도에 신입·경력 채용으로 약 200명을 뽑았다. 내년엔 규모를 더 늘리려는 것이다. 경력 직원의 경우 제조업체 기술자를 중심으로 원전 관련 업무 경험이 없어도 폭넓게 모집할 계획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전까지 원전 사업에 인력 약 5000명을 채용 중이었으나 동일본대지진 이후 1000명가량을 감축했다. 지금은 4400명까지 인력 규모를 회복해 개발 및 제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IHI도 증원에 나섰다. 현재 800명가량인 관련 사업 인원을 2030년까지 20% 이상 늘려 1000명 규모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IHI는 가동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 지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건설 지원 등에 주력하는 회사다.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 의존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로 수정한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다. 원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표현이 삭제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원전 신설 움직임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간사이전력은 지난달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 미하마 원전 신설을 위한 지질 조사 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내 원전 신설은 2009년 가동된 홋카이도전력의 다마리 원전 3호기가 마지막이었다.
닛케이는 “전문 인력의 고갈이 심각해 기술 수준 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왼쪽에 자리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이날 톈안먼 망루로 이동할 때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왼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른쪽에 섰다. 망루에 오른 뒤에도 같은 위치에 앉았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오른쪽에, 김 위원장이 왼쪽에 앉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념촬영에서는 시 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김 위원장이 차례로 자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을 겨냥해 “내 법사위 간사직 수락을 두고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 저질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글을 인용하며 “마치 나와 국민의힘이 빠루로 문을 뜯고 폭력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나경원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래요. 빠루(쇠지렛대) 들고 저지하려나? 배가 산으로 가는 국힘입니다”라고 올렸다.
나 의원은 “2019년 4월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의안 접수 강행, 패스트트랙 지정과 법 강행 처리를 위한 특위 위원들 불법 강제 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강력 투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의안과 문틈으로 들어온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의 빠루를 압수했고 그 만행에 항의하고 국민 앞에 고발하기 위한 증거로서 직접 들어 보인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표현은 나와 국민의힘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김 의원은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 앞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요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려 하자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빠루’를 들고 등장한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
[주간경향]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 지난 8월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말이다. 그는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보고했고, 이 가운데 4조~5조원은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근거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출 구조조정 내역 사업 목록 정보 공개, 지출 구조조정 전 민간 의견 수렴, 복지 신청주의 폐지, 자동 지급제 도입, 석탄·연탄 보조 중단 검토 등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 소장의 발언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뒤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눈 떠보니 조금 유명해졌다. 갑자기 수십만 조회 수의 쇼츠 여러개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전화와 SNS가 쇄도했다”며 “예산 이야기하는데 수십만 조회 수가 나오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1997년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감시하고 분석해온 정 소장은 2000~2003년 지자체 낭비 사업을 겨냥한 ‘밑 빠진 독 상’을 통해 16개 사업을 폐지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 내게 예산 과외를 받기도 했다. 정 소장은 “대통령 당선된 후 나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당선된 후에는 기재부 관료들에 둘러싸이면서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찾지 않게 된 것 아니겠냐고 짐작했다. 그런 만큼 ‘공직자는 스스로 변화를 만들기 어려워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은 진전된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8월 27일 서울 마포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 소장을 만났다.
-재정 절약을 주제로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토론한 자리는 처음이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예산감시 운동을 했다. 사람들이 숫자를 싫어해 이 분야를 담당하지 않으려 했다. 나는 숫자를 음악으로 여길 정도로 좋아한다. 예산상의 숫자는 사실 정책이기도 하다. 28년 동안 시민단체, 국회, 공직 등을 거치면서 예산을 감시하고 분석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예산을 공부하려는 정치인들이 찾아왔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 내게 예산 과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에 부르는 경우는 없었다. 물론 너무 바빠서겠지만, 한편으로는 관료들에게만 의지하게 되면서 나처럼 다른 시각으로 예산을 보는 전문가는 안 찾게 된 거 아닌가 싶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공무원들 스스로 바꾸기 어렵다면서 외부의 시각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간담회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초대된 배경은.
“연락은 6월 말에 받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우리 연구소와 정책적으로 협력하기도 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 축소와 지방교부세 삭감을 추진했을 때 당시 이재명 시장은 이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구소에 성남시 공무원 7~8명을 보내 예산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은 편이다. 시장·도지사 경력 때문이기도 하고 스타일상 디테일과 숫자에 강하다. 이번 간담회는 지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세출 구조조정은 우리 연구소의 주특기다. 재정을 늘리든 줄이든 사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연구소의 일관된 관심사다. 연구소는 중앙과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30명의 연구원이 7년간 매주 3편씩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그렇게 누적된 보고서만 해도 약 2000편에 이른다. 한 국책연구원 원장이 ‘나라살림연구소는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도 이 정도 성과를 내는데, 박사 100명이 모여 있는 우리는 왜 그만 못하냐’며 불만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러한 노력과 역할이 대통령의 관심사와 맞물리면서 간담회 초대로 이어졌다고 본다.”
-예산 문제는 ‘재정 건전화=보수, 적극재정=진보’라는 프레임으로 흔히 나뉜다.
“우리는 재정 건전화와 증세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진보로, 진보에서는 보수로 보기도 한다.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1200억원의 잉여금이 있는데도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12억원의 이자를 내는 지자체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지적한 기초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우리의 분석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지자체를 비판 감시하는 국민의힘 기초의원들도 많다. 결국 이념과 무관하게 재정 건전성에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우리와 함께 논의한다. 사실 예산의 이념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정부는 윤석열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조차 금융위기에는 재정을 확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재정 규모를 축소했다. 세수가 15% 줄었는데, 외환위기 시절 3% 감소와 비교하면 다섯 배 충격이다.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숫자만 들여다보는 우리는 재정이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정부들은 내세웠던 슬로건을 현실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지출 축소를 절대적 선으로 이념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 재정을 전제로 한 지출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재부 관료는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근거로 4조~5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니 확실히 효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나조차 어디서 어떻게 지출을 줄였는지는 알 수 없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의 전체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다. 어떤 기준과 과정에서 금액이 산출됐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지출 구조조정은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국정 목표와 전략에 맞춰 예산의 틀을 다시 짜는 일이다. 그러나 원칙과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떤 과제를 추진하려는 것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종종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하지만, 여력과 시간이 부족해 중요한 구조조정은 회피하고 점증주의에 머물게 된다. 기존 예산을 조금 늘리거나 줄이는 식이다. 우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여전히 개발연대적 틀에 갇힌 재정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카르텔의 이익에 종속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 내역 공개와 예산 검토 과정에서 민간 참여의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산을 확정한 뒤 공개하는 방식은 불충분하다. 매년 1월 각 부처가 중기재정계획을 내놓을 때부터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 4월 말 기재부의 편성지침, 5월 말 부처 요구서 제출 단계에서 이미 큰 틀이 굳어진다. 수십만 쪽 자료가 쌓여 9월 국회에 넘어가지만 이미 논의하기에는 늦은 시점이다. 안보 문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공개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다면 토론하고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가 이번 간담회에서 첫 번째로 제안한 게 석탄·연탄 보조금 문제였다. 탄광은 이미 문을 닫거나 폐광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올해만 1354억원에 달한다. 석탄 생산량은 10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보조금은 줄지 않았다. 업계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가장 위험하고 비싼 연탄을 저소득 가구와 농민이 억지로 쓰게 만드는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100가지를 검토했고 35가지를 추린 후, 10가지를 현장에서 제안했다고 했다. 100가지 중 아쉽게 넣지 못한 게 있나.
“이북5도위원회는 ‘미수복 영토 통치’라는 명분 아래 실질 업무가 없는 차관급 도지사 5명에게 연간 1억6000만원 수준의 급여와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다. 명예시장, 명예군수, 명예읍·면장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총예산은 100억원을 넘지만, 사업비는 18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된다. 위원회를 유지하더라도 직위는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와 수당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이북5도위원회가 추진하던 북한 이탈주민 지원이나 관련 행사는 통일부나 행안부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간보조금 미반납금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직능·이익단체, 대학 등에 지급하는 민간보조금은 연간 21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매년 1조원가량이 정산 후에도 반납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누적분을 정리해 3조5000억원을 회수했지만, 민간 보조금의 적발률은 5%에도 못 미친다. 회계 정산을 소홀히 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부처가 환수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예산을 이해하는 시민 1%만 있어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했다.
“정치인조차 예산 구조가 복잡해 잘 모르는 현실에서 관료들의 관성과 권한은 혁신을 저해한다. 관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관성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말했듯, 공직자들은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 못 바꾼다. 시민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의견을 내면 공무원도 기존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미래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예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고, 설령 정보를 접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민 교육이 필요하고 언론 역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연제구에서는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적이 있다. 당시 노 후보가 부산이라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집회를 수십 차례 열며 지자체의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예산 구조를 학습하며 여론을 형성해 갔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불가피하다고 치부하는 사안도 시민의 시각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 주요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도록 관련 배점 또한 상향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 두배인 20개로 확대한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 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핵심 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하에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