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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무료다운 ‘자진 사퇴’ 요구에 이진숙 “기관장 임기 보장하는 데서 법치 시작” 반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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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2 회

음악무료다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이 위원장은)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 2026년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다.
가구당 월평균 393원 절감 효과
부산시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
부산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결과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기록적 불볕더위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의 85~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과 10~15%를 차지하는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결정한다. 도매요금(원료비+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주택과 산업체 등에 공급하는 소매공급비용(부산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앞서 부산시는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5~7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판매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통상임금 인상, 공급관 설치비용 상승 등 요금 인상요인(가구당 월평균 393원)이 발생했으나 부산시는 ㈜부산도시가스와 협의 끝에 동결을 결정했다.
요금 동결 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393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산업용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의 대부분(85~90%)을 차지하는 도매 요금이 작년 말부터 내림세를 보이며 추가 절감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평균 사용량(179만1000MJ) 기준 올해 8월 요금은 월 643만원으로 2024년 12월 대비 16.4% 낮아졌다.
부산도시가스는 동결 결정에 따라 원가 절감, 대형 수요처 확보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도시가스 사업자의 의무투자재원을 지난해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102억원을 확보해 고지대 산복도로와 원거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박동석 부산시 첨단산업국장은 “도시가스 요금 동결이 물가 안정과 시민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3일 이재명 정부의 소통 점수를 두고 “대통령은 99점, 소통수석실은 60점”이라며 “그걸 합치면 59.5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해 두 번째 대통령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소통의 달인이다. 100점을 드리면 국민들, 청취자 입장에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99점을 드리는 것”이라며 “제 역할, 홍보소통수석실의 역할 정도는 한 60점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걸 합치면 59.5점 정도”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날 정도의 대화인데, 대화를 굉장히 잘한다”며 “어떤 해법 대안을 끌어내는 데 그 대화를 쓰고 있다. 그런데 꼰대스럽지가 않다. 비폭력적인 방식의 대화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잘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선 한 번도 뭐라고 하시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또는 대충 뭉개거나 대화할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하신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두 번째 (대통령)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라며 “30일 기자회견하고 똑같이 약속대련 같은 건 없고,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을 맞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첫 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수석은 “100일 (기자회견) 때는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30일 기자회견 때) 지역 언론들이 많이 표집된 부분이 있어서 내셔널 어젠다(국내 사안)와 로컬 어젠다(지역 사안)가 균형을 맞게 하는 방식으로 고쳐볼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