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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이상민 “경찰, 24시경 경향 등 투입…단전·단수 요청 때 협조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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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1 회

증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특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뒤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화했다. 허 청장은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한다”며 소방청이 취할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허 청장은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했고, 이 차장은 오후 11시40분쯤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본부장은 오후 11시42분쯤 고모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고 당직관은 오후 11시44분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에 ‘[긴급]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검열 등 언론 통제를 넘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그 자체로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의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 근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오후 8시36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며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7월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현장에선 행정 책임자들은 부재한 채 대통령이 직접 민원을 듣는 기형적인 모습이 펼쳐졌다. 이는 많은 시민이 자신의 문제를 하소연할 마땅한 창구를 찾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 즉 민원 해결 시스템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모든 민원을 다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민들은 혹시 모를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대통령 역시 그들의 모든 하소연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초조함이 역력한 채, 그 공간을 채웠던 불안감과 좌절을 고스란히 느꼈을 것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민원이 해결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
첫 번째는 끝없는 ‘기다림’이다. 민원인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 포기하거나, 끈질기게 버텨낸 소수만이 겨우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는 고통의 ‘저울질’이다. 민원은 그 고통의 크기나 피해자의 규모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곤 한다. 이태원 참사 직전 수없이 접수된 위험 관련 민원이 무시된 것처럼, 때로는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건에만 주목하고 그 이면의 수많은 작은 목소리들은 묻혀버린다. 이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가장 많은 민원은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과 관계없이, 단지 누군가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감정을 쏟아붓는 ‘듣기’로 끝이 난다. 현대 사회가 심리 상담사나 핫라인 상담사를 점점 더 필요로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해결은 할 수 없어도,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에 사회는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존재한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일차적으로 마주하는 이들이 바로 국민콜 110과 같은 민원 상담사들이다. 이들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만과 분노를 가장 먼저 감당하는, 일종의 ‘총알받이’ 신세가 되고 있다.
작년 3월, 정부 민원 처리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를 기억하는가? 갑작스럽게 26만건의 관련 상담이 쏟아지면서 상담사들은 업무량과 업무강도 급증은 물론, 무조건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 직무 소진 실태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매일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1인당 하루 통화량이 70콜에서 220콜로 3배 넘게 폭주했고, 5분이었던 대기 시간은 1초로 줄어들었다. 많은 상담사가 이명과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에 들어갔다.
이처럼 예견된 ‘민원 홍수’에 대해 정부는 늑장 대처하거나, ‘어딘가 뚫려 있는 하수구가 이 오물을 받아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눈을 감곤 한다. 그러나 그 하수구 역할을 하는 상담사들 역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또 다른 민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
결국 진정한 문제 해결은 바로 ‘듣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민원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 안에는 자살 충동, 고독사 위험, 직장 내 괴롭힘, 붕괴 우려 현장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긴급한 문제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거나, 때로는 그 자체로 해결이 되는 민원도 존재할 것이다. 민원 해결을 기다리는 이들의 간절함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가진 민원 시스템의 해답을 찾고 싶다면, 민원의 최전선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담사들에게 물어야 한다. 그들은 민원의 전문가이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전문가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개인의 헌신으로 메우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몸은 하나인데, 그만 바라보게 만드는 세상이 과연 옳은 세상인가? 민원을 담당하는 이들조차 자신의 민원을 들어줄 곳이 없어 괴로워하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민원일 것이다. 이제 이들의 고통을 개인의 헌신이 아닌, 시스템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계 회원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충북 청주에도 들어선다.
청주시는 코스트코 코리아, 충북개발공사와 프리미엄 유통시설 입점을 위한 3자 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4만4000㎡ 부지에 연면적 1만5700㎡ 규모의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을 조성한다.
코스트코는 환경·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 2028년쯤 코스트코 청주점을 개장할 계획이다.
코스트코는 현재 전 세계 907개, 국내 2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청주점은 충북 첫 매장이다. 코스트코는 전북 익산에 이어 지방에 코스트코 매장을 잇달아 내고 있다.
코스트코 청주점은 최근 미국식 표준형으로 개점한 인천 청라점과 같은 구조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엘리베이터나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단일 층에서 모든 쇼핑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다.
코스트코는 그동안 청주에 창고형 대형마트 조성을 여러 차례 추진해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투자여건 미흡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청주시는 코스트코 청주점 유치로 정규직 일자리 300여 개 창출,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등의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스트코가 입점한 대전이나 세종, 천안 등 다른 지역으로의 소비 유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한 해 3만~4만여 명의 청주시민이 대전이나 세종, 천안 등의 코스트코 매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코스트코와 상생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민숙 청주시 미래산업과장은 “코스트코 매장이 들어서는 청주 밀레니엄타운은 접근성이 우수해 괴산·음성·진천·증평 등을 비롯해 경기도에서도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스트코의 원활한 입점과 정착을 위해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