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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노래다운 [팩트체크]5만명 돌파한 “경찰·중국공안 MOU 폐기” 청원···전문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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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3 회

7080노래다운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총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원의 요지는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이 MOU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 등 의제와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은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19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2명 검거에서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OU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수월하게 일하려고 만든 MOU를 왜 폐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안부와의 MOU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 청원이 MOU의 의미를 과대평가했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국제 공조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MOU는 MOU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중공업도시 거제에 살던 중학생은 동네에서 딱히 놀거리가 없었다. 우연히 문화예술회관에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뮤지컬을 보게 됐다. 이런 세상이 있다니, 무대 위 배우들의 모습에서 ‘빛’을 봤다. 나도 연기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제8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대상을 받은 안양예고 3학년 김송희양(18)가 처음 무대를 꿈꾸게 된 계기다.
“대학부, 일반부 참가자들이 소리를 짱짱하게 내면서도 흔들림 없이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배운 게 더 많았어요. 대상으로 불렸을 땐 ‘정말 내 이름이 맞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3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그는 “이제까지 쌓은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보고 싶어서 참가했다”면서 “직전에 참가한 대회에서 예선 탈락한 뒤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선 이번 콩쿠르에서 바로 대상을 차지해 기쁨이 더욱 컸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콩쿠르에서 부른 곡은 뮤지컬 <마리 퀴리> 중 ‘또 다른 이름’. 마리 퀴리가 자신의 과학적 발견인 라듐이 인간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인간적 고뇌를 드러내는 노래이다. 김송희는 연기로 무대의 꿈을 꾸기 시작해 학교 생활을 하며 뮤지컬로 관심이 확장됐다. 이 때문에 뮤지컬 넘버를 부를 때 노래만이 아니라 연기에 특히 신경을 쓴다고 했다.
“마리 퀴리의 연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좌절했을지 생각했어요. 음악만 나오는 부분에서도 계속 연기에 집중하면서 ‘무대 위 마리 퀴리라는 인물로 살아있자’는 마음이었는데 그런 표현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옥주현 배우(마리 퀴리 역)와 전민지 배우(안느 코발스키 역)의 <마리 퀴리>를 관람하며 많은 자극을 받았다. “제 좌석이 2층이어서 무대가 멀었는데도 굉장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특히 마리가 친구 안느와 재회하는 ‘그댄 내게 별’이 감동적이었는데, 두 사람의 몸이 직접 닿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도 그들의 우정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김송희는 뮤지컬, 연극,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배우가 목표다. 이 때문에 뮤지컬 연습을 할 때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 “뮤지컬은 노래와 연기를 함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잖아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가사를 먼저 대사화해서 연기를 해봐요. 노래로만 부르면 곡의 분위기에 취하게 되는데 대사처럼 읊어보면 감정 표현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캐릭터 연구에도 공을 많이 들인다. “<마리 퀴리>를 준비하면서도 시대에 대한 공부부터 했어요. 20세기 전반에 여성이자 이민자라는 게 어떤 의미였을지, 주변 시선은 어땠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좋아하는 배우로는 김혜수를 꼽았다. “작품을 할 때마다 후배를 비롯해 주변 사람을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 드라마 모두 주변 배우, 창작진과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일하는 태도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뮤지컬 무대에 선다면 흔히 말하는 ‘4대 뮤지컬’(<오페라의 유령>, <캣츠>, <미스 사이공>, <레미제라블>)의 주역을 맡아 보고 싶다고 했다. “배우라면 누구나 꿈꾸는 명작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미스 사이공>의 킴 역할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목표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지만, 선생님으로부터 “단순히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배우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고 한다.
“저는 어떤 역할을 맡든 그 인물로 살아있는 배우가 되고 싶고, 그 인물을 책임지고 싶어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이니까요.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작가와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무대에서 인물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생각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3일 보도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이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과 라디오 매체들도 김 위원장의 도착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자 1면에 “김 위원장이 2일 오후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열차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도착한 베이징역에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판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인융 베이징시 당서기 등 중국 공산당 주요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당시 사진도 함께 실었다. 사진 속 김 위원장은 딸 주애를 바로 옆에 대동하고 중국 간부들의 영접을 받았다. 통상 북한 내부매체가 주애의 김 위원장 동행을 언급할 때 ‘사랑하시는 자제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날 보도에는 주애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신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에 더해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도 역에 나왔다고 전했다. 베이징시(市)가 “중국 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을 맞아 “가장 친근한 우의의 정과 열정적인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현장 분위기도 소개했다.
한편 이날 전승절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한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과 관련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