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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인 수형자 선거권 박탈은 위헌”···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오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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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3 회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명이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 등 4개 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형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공직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한다.
민변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다 보니 선거법 위반 사범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은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동현 희망법 변호사는 “범죄의 성격·사회적 위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형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선거권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모든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했던 과거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수형자 및 가석방자’로 선거권 박탈 대상이 좁혀졌다. 헌재는 이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그 공동체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 구성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선거권 박탈 규정에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박유호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병역법 위반) 4명은 2019년 3월 현행 선거권 박탈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을 위반한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을 넣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월 ‘(선거법 박탈 규정이) 합리성·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범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은 선거권 뿐 아니라 진정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도 박탈한다’고 판단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조약에 비준하고 가입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는 헌재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유호씨는 이날 회견에서 “헌재는 과거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보다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정원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보고를 받은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명령한 인물들의 이름이 담긴 메모를 작성한 바 있다.
참사 현장 출동 공무원을 위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을 담당할 심리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의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는 7만945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전체 상담건수 4만8026건에서 4년 새 약 65.4% 증가한 것이다. 또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만1087명의 7.2%인 4375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5%(3937명)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 위험군도 전체의 5.2%(3141명)를 차지했다.
전문적 상담 지원을 받아야 할 소방공무원 수요는 늘고 있지만, 소방서 내 상담사 인력은 올해 기준 소방관서(268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8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담사는 올해보다 적은 102명으로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맡았다.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조차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라며 “‘1소방관서 1상담사’ 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버려진 철제 조각은 전시장 한 가운데서 작은 철탑으로 되살아났다. 그 주위를 여러 조각과 조각 모형·드로잉이 둘러싸고 있다. 벽면에는 자개와 광물의 질감이 느껴지는 회화가 걸렸다.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이불(61)의 최근 30년간 작품활동을 축약하면 그렇다.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에서 오는 4일 개막하는 ‘이불 : 1998년 이후’는 이불이 1990년대 후반부터 현대까지 만든 조각, 대형 설치와 그 모형, 다른 회화 작품 등 150여점을 전시한다. 이불의 명성이 전세계적이라 해외에서는 전시가 활발했지만, 국내에서 여러 시기에 걸친 그의 작품을 한 자리에 볼 기회는 흔치 않았다.
이번 전시를 설명하려면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전시 ‘이불-시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전시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는, 작품 활동 초기 10여년에 주목했다. 이후 4년여가 흐른 뒤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을 주로 다룬다.
작품 활동 초기 이불은 남성중심사회와 가부장제에 맞서 여성의 신체를 주로 다뤘다. 파격적이기까지 했던 퍼포먼스에 집중하면서 이불은 페미니즘 작가로 통했으며 때로는 여전사로도 불렸다. ‘1998년 이후’의 이불 작품은 그와 결이 조금 다르다. 퍼포먼스를 주로 했던 초기와 달리 조각과 설치 작품이 많고, 최근작으로는 평면 회화도 여럿 있다.
이불은 전시 개막을 앞두고 1일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전시는 지난 전시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관심사가 자신으로부터 주변으로, 세대로 확장된다”며 “저는 스스로를 규정한 적이 없다.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없어서 저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불의 작품 중 ‘사이보그’나 ‘아나그램’ 연작이 해외에 소개되기 시작한 때가 1990년대 후반이다. 전시는 이 작품들과,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 출품됐던 노래방 작업 ‘속도보다 거대한 중력 Ⅰ’(1999·2000년 재제작)으로 시작한다. 스테인리스 골조에 폴리카보네이트 패널로, 사람 1명이 겨우 들어가는 크기의 노래방은 20세기 말에 포스트휴먼 담론과 신체의 개념을 다룬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사이보그 W6’(2001)는 공상과학영화에 나올 법한 로봇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며, 미래가 기술을 장악한 권력에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다.
20세기 말의 창작 활동은 2005년부터 시작된 ‘몽그랑레시(Mon grand recit)’ 연작 등 설치 작품으로 발전한다. 근대의 유토피아적 비전, 모더니즘 건축과 상반된 독일의 표현주의 건축에서부터 그가 경험한 한국 근현대사에 이르는 다양한 관심사가 작품을 만드는 기초가 됐다. 인류 진보에 대한 열망과 현실에 벽에 맞부딪혀 벌어진 실패도 작품의 소재가 됐다. 길이 17m에 이르는 은빛 비행선 작품 ‘취약할 의향-메탈라이즈드 벌룬’(2015~2016)이 대표적이다. PET 필름을 사용한 이 작품은 20세기 독일 기술 발전의 상징이었지만 1937년 힌덴부르크 참사로 폭발한 비행선 체펠린을 본따 전시장 진입로에 소음을 내며 떠 있다.
이불이 겪은 격동의 근현대사가 직설적으로 투영된 작품 또한 존재한다. 전시장 한 가운데에 놓인 높이 4m 철탑 ‘오바드 Ⅴ’(2019)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철거된 감시초소의 폐자재로 만든 것이다. 남북의 평화 무드 덕에 탄생한 작품은 이젠 경색된 남북관계를 연상케 한다. 또 다른 4m 높이의 설치작 ‘벙커(M. 바흐친)’(2007)은 학생운동가 출신 부모 아래서 자라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도망다녀야 했던 경험이 반영됐다. 욕조를 본딴 작품 ‘천지’(2007·2025년 재현)는 1987년 박종철 열사의 사망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불은 이데올로기를 작품의 기반으로 삼던 2005년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그보다 20년이 지난 세계는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불은 “과거는 지나가는 것도,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현재로 되돌아 온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작업에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작업하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너무 지나간 일’이라고 느낀다면 인류에게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도 했다.
전시는 내년 1월4일까지. 관람료 1만6000원.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한 달 후 종료되면서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로 미국 시장을 재공략한다. 향후 자동차용 배터리 판매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ESS 분야 제품 판매를 강화해 전기차용 배터리 부진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9월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청정에너지 전시회 ‘RE+ 2025’에서 다양한 ESS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최초로 선보인다.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사각 캔에 전극이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며, 다른 배터리에 비해 외부 충격에 강하고 안전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에서 각형보다 가볍고 열관리가 우수한 파우치형 ESS용 LFP 배터리만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각형 ESS용 배터리를 투입해 제품군을 다양화한다는 복안이다.
삼성SDI는 ESS 배터리 ‘삼성 배터리 박스’(SBB) 2.0 버전을 처음 공개한다. SBB 2.0은 LFP 배터리다. 기존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 기반으로 양산되고 있는 SBB 1.0, 1.5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NCA 배터리 기반의 최신 제품 ‘SBB 1.7’도 함께 전시한다. NCA 등 삼원계와 LFP를 총동원한 ESS 배터리 제품군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개정함에 따라 9월30일부터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까지 더해져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당분간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국내 배터리 업체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주요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 ESS 시장은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신규 전력망 건설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판매 신장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는 미국 ESS 시장과 관련해 올해 36억8000만달러에서 2030년 50억9000만달러 규모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ESS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도 국내 업체들에는 호재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기본 관세와 상호관세, 펜타닐 관련 보복관세 등을 포함해 모두 40.9% 관세가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 관세가 25%로 인상되는 내년에는 관세가 58.4%까지 올라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진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 설비 중 일부를 ESS용으로 변경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SK온은 미국 조지아 단독공장 ‘SK 배터리 아메리카’(SKBA)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설비 일부를 ESS용으로 재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량이 줄어든 전기차용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 공장에서 제작하고, 단독 공장은 ESS용 라인 생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다.
삼성SDI도 미국 내 현지에서 ESS용 배터리 생산 설비를 확보해 연내 생산을 시작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용 배터리 생산체계를 갖추고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