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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서울 마·성·강·광 상승폭 커져···대출규제·공급대책 효과 벌써 떨어지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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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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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정부의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마포구·광진구·강동구의 오름세가 가파르다.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하며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오면 갭 매수가 차단되거나 대출이 줄어들 것을 전망하고 이들 지역에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거래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자치구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에 인접하면서도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마포·성동·광진·강동구 오름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성동구(0.41%→0.59%), 마포구(0.28%→0.43%), 광진구(0.25%→0.35%), 강동구(0.14%→0.31%) 등이다. 이들 자치구 아파트값 변동률은 6·27 규제 이전 가격이 급등하던 6월 첫째주 수준으로 커졌다.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송파구(0.19%→0.35%), 용산구(0.12→0.28%), 서초구(0.17%→0.20%)도 상승세가 이어졌고, 강남구(0.12%→0.12%)의 상승 폭은 전주와 같았다.
이외 양천구(0.19%→0.28%)와 영등포구(0.15%→0.24%)도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주 아파트값이 보합이던 은평구도 0.09%로 상승폭이 커졌고, 동대문구도 0.0%에서 0.15%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시장에서는 조만간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앞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구매 여력 있는 수요자들은 ‘공급 확대’를 체감하지 못해 매수를 결정하고, 여력 낮은 수요자들은 추가 규제를 예상해 다급하게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6억원 대출 한도에 시장이 이미 적응한 데다 유동성이 풀리고 주가가 오르는 환경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시장에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은행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대출 규제 이후 가격 상승 폭 둔화 정도가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주택가격 움직임을 보면 정부 대책의 영향 이외에도 이사철 수요와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선구매 수요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가계부채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 일부의 중계와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두 달여 만에 공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에 따라 일부 허용했다. 이에 따라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허용된다. 이 촬영물은 향후 개인정보 등을 가려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다만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하면서 중계 신청 불허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도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고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 관련 더 강화된 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중계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검법 조항과 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1·2심) 재판 중계는 2017년 8월 법원이 촬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선고, 이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