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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막는다”···전북, 2026년 ‘농촌기본소득’ 시동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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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13 회

전북도의회,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전북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나선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단위로 전 주민 대상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사례다.전북도는 4일 “도내 7개 군에서 각각 1개 면을 선정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모두에게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역화폐로 3년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면 인구는 약 7000명 수준이며, 연간 총사업비는 193억원이다. 예산은 도와 해당 시·군이 40대 60 비율로 분담한다.전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2)은 “전북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 공동체와 생활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있다”며 “기존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영모 전북연구원 실장은 “농어민공익수당은 직업군 대상이지만, 농촌기본소득은 전 주민을 포괄하는 보편 복지”라며...
4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양방향 열차가 멈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선로에 들어오는 열차 방향을 조정하는 신호장치인 선로전환기에 장애가 생겨 발생한 문제로 현재 복구 중에 있다.서울교통공사는 “내·외선열차의 선로 전환기 장애로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겼다”며 “공사는 오전 8시 9분께부터 수신호로 열차를 출발시켰으며 현재 열차가 천천히 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수신호로 열차를 정지·출발시키고 있다”며 “열차 간격이 정상 회복되려면 선로전환기가 복구돼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정확한 복구 시점은 현재까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선로전환기 장애로 인해 현재 내·외선 열차 모두 30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사고 등으로 인해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됐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열차 지연이 출근 시간대와 맞물...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난달 ‘12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자국내 군사시설 5곳이 미사일에 피격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연구진은 전쟁기간 수집한 인공위성 레이더 자료를 활용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폭격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지난달 13일 전쟁에 돌입해 같은달 25일 휴전하기까지 이스라엘내 군사시설 최소 5곳에 6발의 이란 미사일이 직격한 것으로 분석했다.피해 시설 중에는 주요 공군기지와 정보수집센터, 군수기지 등도 있었다.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받은 이란은 12일 동안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약 400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스라엘 당국은 지금껏 이들 시설이 미사일에 맞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관련 질의를 받은 이스라엘군(IDF)은 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의 격추비율이나 피해 정도와 관련...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브릭스 정상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감시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세계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선언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브릭스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이 21개월째 공격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 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
서울 동대문구가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올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하면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지원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때문에 다른 유족과 달리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지원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면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고,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여야 한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신청기간은 자격조건이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달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