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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피아노과 “미, 일에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 배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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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4 회

사이버대학교피아노과 미군이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을 배치한다고 군사 전문 단체 미국해군연구소(USNI)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배치는 미·일 합동 군사훈련 기간에 한정된 조치지만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북·중·러 정상이 집결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들을 겨냥한 견제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USNI에 따르면 미 육군은 타이폰 시스템을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레졸루트 드래건’ 훈련에 맞춰 일본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해병대 항공기지와 인근에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실사격은 이뤄지지 않으며 훈련이 끝나면 철수한다. 타이폰이 일본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태평양 기준으로는 필리핀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토마호크는 중국과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SM-6는 200㎞ 이상 떨어진 공중·해상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타이폰 배치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달 29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 인근 지역에 타이폰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일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앞두고 첨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MQ-9 리퍼 6대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무기한 주둔시키기로 했다. 공격 능력과 정찰 기능을 함께 갖춘 MQ-9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MQ-9 리퍼는 지난해 8월부터 가데나에서 운용됐으며 이번 연장 배치로 동중국해와 일본 남서 도서 지역에서 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선박·항공기 통과가 빈번하고 양국이 폭격기를 동원해 합동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고조된 곳이다.
안세영(23·삼성생명)의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 꿈이 ‘숙적’ 천위페이에게 가로막혔다. 안세영은 “경기를 바보같이 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30일 프랑스 파리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 여자단식 4강전에서 천위페이(중국·4위)에게 0-2(15-21 17-21)로 졌다.
2023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첫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을 제패했던 안세영의 대회 2연패 꿈이 좌절됐다. 2023년 7월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이래 절대강자로 군림해오던 안세영의 가장 충격적인 패배이기도 하다.
안세영은 이날 1게임 2-2에서 천위페이에게 연속 5실점을 하며 주도권을 내준 후 경기 내내 끌려갔다. 맹추격을 벌여 13-15까지 따라붙었지만 내리 3점을 다시 내주며 고비를 넘지 못했다.
2게임 초반에는 앞서나갔지만 10-7 우위에서 연속 3실점을 하며 동점을 내줬고, 11-12 역전까지 허용했다. 천위페이는 경기 초반 오른발을 잘못 디뎌 경기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으나 곧장 회복해 흐름을 되찾았고, 안세영은 15-17에서 다시 연속 3실점해 완패했다.
안세영은 경기 후 세계배드민턴연맹과의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였다. “경기를 바보같이 했다. 실수할까 두려웠다”면서 “정말 준비를 잘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말 슬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초반부터 길을 잃어버렸다. 모든 게 안 좋았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천위페이는 여전히 안세영의 최대 라이벌임을 확인했다. 안세영이 세계 정상권에 오르기 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도쿄 올림픽 등 국제대회 주요 고비마다 안세영을 좌절시키며 ‘천적’으로 군림했던 천위페이는 2023년부터 물이 오른 안세영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날 전까지 5차례 맞대결에서 안세영이 4승1패로 우세했다. 지난달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에서 잇달아 8강에서 마주했지만 안세영이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올해 가장 큰 대회인 세계선수권에서 안세영은 천위페이에게 발목을 잡혔다. 안세영이 천위페이에게 진 것은 지난 5월 싱가포르오픈 8강전 이후 3개월 만이다. 무릎 부상으로 4강전 도중 기권한 7월 중국오픈을 제외하면, 안세영이 올해 출전하고도 우승하지 못한 2개 대회는 모두 천위페이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임기 첫해부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했다. 다만 재정 확대로 씀씀이는 커지는데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은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론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전망이다.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중점을 뒀다.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정부는 AI 등 신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재량지출(10.3%)이 의무지출(6.4%)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량지출을 사실상 억제했던 윤석열 정부 방침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률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진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를, 어떤 분야에 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실제 정부는 AI 전환과 신산업 R&D 등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전체 예산의 약 10%를 기술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3.8%(본예산 기준)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로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성장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산업을 이을 신성장 산업이 부재한 데다 기존 산업은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향후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 도달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고, 2029년에는 58.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1.1%로 40%대를 기록한 이후 50% 돌파까지는 6년이 걸렸지만, 60% 돌파는 3~4년 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세입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AI를 활용한 재정 선순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아직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잘 써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북·중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따로 회동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러 밀착에 따라 다소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다시 끌고 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북 영향력을 확보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10~11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향후 북·미 대화가 개시됐을 때도 자신이 ‘패싱’되거나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이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중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다시 밀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북한도 최근 몇 차례 담화에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네 차례나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 냉랭했던 관계를 급속도로 끌어올린 바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핵 협상 가능성이 논의된 이후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북한도 대미 협상을 두고 사전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미국에 비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양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회담 결과에 ‘혈맹’을 강조하는 표현 등을 담아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2018~2019년 때처럼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작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되는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다. 이 자체로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도 지속하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란 시각이 있다.
이와 별도로 북·중·러 정상이 3자 회담을 개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신냉전 구도 형성의 신호탄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중국이 그간 3각 연대에 거리를 뒀고, 진영화 및 신냉전 구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3국 회담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과 동행할 북한 대표단의 구성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원으로 거론된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