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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과거 부동산 실패 ‘트라우마’…민주당, 초고강도 대책 여론에 촉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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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17 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여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트라우마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향후 공급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 서울의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고육지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갭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너무 급증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고육지책의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다.
강력한 규제가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에 선을 그으며 실수요자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 닫은 게 아니다”라며 “수억·수십억원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정부 대책 중 무주택·실수요자 부담 완화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서민과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현재 상태에서의 결론’”이라고 적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초고강도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시행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말부터 여론 추이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경험도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트라우마로 언급될 정도로 긴장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경기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 20번 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여간 부동산 대책 발표는 지난 6월 대출 규제와 지난달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초고강도 조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일정을 발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놔두면 불안한 심리에 또다시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도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 주민들이 주택을 가지려는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도 “긴급한 상황이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좀 과도한 수준”이라며 “공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부동산 대책 우려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존 아파트들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보유세 등 세제 측면의 추가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향후 세금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중진 의원은 “세제와 같이 단기적 대책은 변동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다 학습했다”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등 중장기적인 설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카메라, 센서를 탑재해 시각 장애인에게 길잡이 기능을 제공하는 ‘똑똑한 지팡이’가 등장했다. 시각 장애인은 바퀴가 달린 이 지팡이를 한 손으로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거리의 위험 요소를 피하면서 보행할 수 있다. 시각 장애인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 글라이던스는 자사가 개발한 시각 장애인용 보행 보조 기기 ‘글라이드’를 내년 봄에 정식 출시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글라이드 겉모습과 덩치는 가정용 청소기와 비슷하다. 중량 3.5㎏짜리 본체 양쪽에는 지름 20㎝짜리 바퀴가 2개 달렸다. 본체에는 길이 1.1ｍ짜리 막대기가 꽂혔다. 막대기 끝에는 사람이 한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손잡이가 장착됐다.
시각 장애인이 글라이드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슬쩍 밀면 보행 속도에 맞춰 바퀴가 구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본체 안 AI 기기와 카메라, 센서 등이 가동된다.
글라이드는 산책에 나선 시각 장애인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이 물체가 시각 장애인과 충돌하지는 않을지를 수시로 평가한다. 만약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구동하던 자신의 바퀴를 멈춘다. 글라이드는 문과 엘리베이터, 계단, 횡단보도 등을 식별할 수 있다. 멈출 곳과 전진해야 할 곳을 알아본다는 뜻이다.
글라이드는 각 상황에 맞도록 시각 장애인에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라는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이때 글라이드 본체도 적절한 방향으로 회전한다. 전방에 특이 상황이 생기면 손잡이가 부르르 떨리는 ‘햅틱 기능’도 제공된다.
이를 종합할 때 글라이드는 시각 장애인 안내견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양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충분한 공급을 하기 어렵다. 글라이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글라이던스는 향후 구글 지도 등과 연계해 기술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단순한 산책을 넘어 목적지까지 시각 장애인을 정확히 데려다주는 기능을 탑재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각 장애인이 “집 앞 편의점까지 안내해 줘” 같은 지시를 글라이드에 할 수 있게 된다. 고도로 발달한 자율주행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글라이던스는 “글라이드에는 전기 배터리가 실린다”며 “6시간 연속 동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라이드는 1499달러(약 210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업데이트 지원 등을 위해 월 30달러(약 4만2000원) 사용료가 별도로 소비자에게 청구된다.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브랜드 카펠라 호텔 그룹이 서울 한남동에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 클럽’을 선보인다. 이곳은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미식·라이프스타일 공간이다.
16일 미디어데이를 통해 공개된 클럽은 프랑스 디자인 하우스 크리스티앙 리에거가 설계한 6개 층 규모의 공간으로, ‘도심 속 숲’을 콘셉트로 완성됐다. 나무·돌·가죽 등 자연 소재가 어우러져 차분한 온기를 더하고, 곡선미가 강조된 내부는 한국적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다.
3층 ‘윌로뜨’는 ‘밍글스’, ‘레스쁘아’ 등에서 경력을 쌓은 이승준 셰프가 이끄는 내추럴 프렌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다. 한국 제철 재료의 질감과 향을 극대화한 감각적인 코스로 ‘자연이 만든 미식’을 선보인다.
루프톱에 자리한 ‘더 루프’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에드워드 리 셰프가 운영한다. 고추장·젓갈 등 장인 재료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모던 아메리칸 다이닝과 세련된 칵테일 컬렉션을 서울의 야경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카펠라 서울이 지향하는 ‘컨템포러리 코리안 감성’의 미식 철학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두 공간은 비입주자 고객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 클럽은 브랜드 시그니처 공간 ‘리빙 룸’, 예술과 운동을 결합한 ‘복싱 클럽’, 세계적 갤러리 타데우스 로팍과의 협업 전시로 구성됐다. 카펠라 호텔 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간은 카펠라가 제안하는 ‘확장된 집의 개념’을 구현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2028년 완공 예정인 ‘카펠라 레지던스 서울’은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에 들어선다. 전체 대지의 70% 이상을 녹지로 남기고 약 260세대만 수용하며, 완공 후 입주민들은 헌인마을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한남동 클럽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