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김포~일산 잇는 일산대교, 9월부터 하이패스 차로 6차로로 확대
- 이길중
- 25-09-03
- 4 회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일산대교 요금소는 10개 차로 중 4개가 하이패스 차로로 운영됐으나, 이 가운데 현금수납시스템(TCS) 2개 차로를 전자요금수납시스템(ETCS)인 하이패스 차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Km, 왕복 6차선 교량으로, 하루 평균 차량 8만대가 통행하는 수도권 서북부 한강 핵심 교량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하이패스 확충으로 일산대교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산대교의 무료화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 등 새만금 지역 환경·개발 현안을 놓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김의겸 청장은 전날 환경운동가이자 가톨릭 사제인 문규현 신부와 오창환 전북대 교수 등 환경단체 대표를 만나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만남은 해수유통 확대 등 생태계 복원 정책을 포함한 개발청의 다각적 계획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오창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그동안 상시적인 해수 유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력발전을 활용한 해수 유통 확대는 하부층 수질 개선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가능하다는 점이 시화호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문 신부는 “마지막 남은 수라 갯벌 보전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량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정부는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28일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과징금은 2023년 사전 통지한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났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2021년 11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2021년 11월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에 대해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인 이견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의견들은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토론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고 한편으로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있다”며 “불신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받으며 토론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에 최대 450건 안팎의 화재가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주거 시설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026건이다.
연도별로 2020년(5일 연휴) 414건, 2021년(5일) 397건, 2022년(4일) 309건, 2023년(6일) 455건, 지난해(5일) 451건 등이다. 이로 인해 5년간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는 총 199억4639만원에 달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26건(45.7%)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전기적 요인 567건(28.0%), 기계적 요인 160건(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장소는 아파트 등 주거 시설이 683건(3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2일까지 약 6주간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를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사항은 연휴 전까지 반드시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를 ‘화재 예방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해, 요양원과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 취약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피난 계획 작성과 숙지를 중점 지도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이 높다”며 “귀성길에 집을 비울 경우 배터리 충전기기를 꽂아 두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피난 행동 요령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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