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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수수료무료 [기고]‘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 함께해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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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3 회

증권거래수수료무료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낮게 드리운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바람이 대기를 순환시킨 덕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유지됐다. 그러나 기상 여건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푸른 하늘의 뒤에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숨어 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은 이제 ‘쌍둥이 위기’로 불린다. 산업화 이후 급증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기후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400PPM을 넘어섰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 농도가 450PPM에 도달하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단순한 온도 변화가 아니라 폭염·폭우 등 극단적 기상이 일상화되는 ‘새로운 기후 질서’의 신호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대기오염을 악화하고, 대기오염이 다시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악순환 구조다.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가 정체되고,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못해 지표 부근에 머물게 된다. 국립기상과학원 분석(2022)에 따르면 고온과 강한 햇빛은 광화학 반응을 촉진해 오존과 초미세먼지 농도를 동시에 높인다. 2024년 세계기상기구(WMO)는 매년 450만명 이상의 조기 사망이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으며, 그 상당수가 기후변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저감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4년 15.6㎍/㎥로 개선돼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농도 목표인 16㎍/㎥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이를 2029년까지 13㎍/㎥ 수준으로 한 번 더 낮추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북미·유럽 등의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대기질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다.
이런 개선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앞서 말했듯 심화하는 기후위기가 대기오염을 가중할 수 있기에 결국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지 않는 이상 대기질은 언제든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료의 연소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자, 온실가스 배출원이므로 이 문제에 집중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무탄소 발전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한다면 대기오염의 많은 부분과 기후위기의 심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활성화, 전동화 전환 등을 유도하고, 민간에서는 산업과 생활 구조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렵고 멀지만 많은 사람의 합의로 제도가 바뀌고 자본이 움직인다면 가능한 얘기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2019년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푸른하늘의날’(9월7일)의 올해 주제는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Racing for Air)’다. 이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이라는 복합 위기에 속도를 맞춰 대응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4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오염 통합관리’를 주제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내외 기후·대기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결과와 각국의 기후·대기 통합관리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하늘은 잠시 맑을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푸른 하늘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땀과 의지, 협력의 결과이다.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공기는 어제 누군가 지켜낸 공기이고, 내일의 공기는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질주’에 동참해야 할 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직 부장검사 3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간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채 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이,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자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 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공수처 안팎으로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종호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냐”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볼 전망이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감소했다. 대미 수출액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의 관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관세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한 584억달러였다. 수입은 4.0% 감소한 518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5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1% 증가한 151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15대 주요 품목 중 8.6% 늘어난 자동차와 11.8% 증가한 선박을 제외하면 대다수 품목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시장 중 미국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99억4000만달러)보다 12.0%(12억달러) 줄어든 8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5월(-29.4%·19억1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미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44.1%), 컴퓨터(-35.8%), 철강(-32.9%), 가전(-26.8%), 자동차부품(-14.7%) 등이 큰 폭으로 줄었다. 대다수 품목관세가 부과된 것들이다. 자동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요 덕분에 3.5% 감소에 그쳤다. 이에 비해 품목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됐지만 실제 부과까지 이어지지 않은 반도체(56.8%), 무선통신기기(34.2%) 등은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줄곧 수출 품목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체 수출의 약 26%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이 심화하면 국내 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반도체 수출액은 879억8173만8000달러(약 122조4000억원)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3955억6915만1000달러)의 22.24%를 차지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25%를 찍은 데 이어 지난달(잠정치)에는 이를 넘어서는 25.9%를 기록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 150억9800만달러를 더하면 올해 1~8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한다.
반도체 수출액이 15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립 등 수요가 크긴 하지만, 이는 업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규모다. 반도체 호실적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AI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된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DDR5 8Gb(기가비트) 고정가격은 5.7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증가했다.
또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앞서 재고를 확보해놓으려는 ‘사재기’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공식적으로 추적은 안 되지만 미국의 관세나 규제가 더 본격화하고 강화되기 전 사재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의심은 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2주 안에 반도체에 부과하는 관세를 설정하겠다며 관세율은 “200, 300%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반도체 호실적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호조세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다 내년쯤 한 번 정도 쉬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실적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긍정적 분석도 있지만, 반도체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주기가 있는 산업이라 신산업 육성으로 변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를 내세우며 수출 통제 조치 등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한국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는 변동성이 큰 품목이고 (호황)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시설 해외 이전 등에 따른 구조적 쏠림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K컬처 열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수산품·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달 농수산품과 화장품 수출액은 2차전지·가전을 넘어섰다”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담당 부처와 협의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