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신카박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저녁 처리
- 이길중
- 25-09-27
- 379 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 이날 오후 6시30분쯤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곧바로 토론 종결을 요구했다. 토론 종결 요구가 들어오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시킬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누굴 거지로 아는 건지 진짜 열 받네요.”
297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내놓은 보상안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에도 롯데카드를 유지하라는 거냐며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고작 월 300원짜리 알림 서비스, 2만원 수준의 연회비 면제를 보상이라고 하는 롯데카드를 두고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고객정보를 2만~3만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한 온라인 카페의 회원 수는 24일 오후 4시 현재 9924명으로 곧 1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중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58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참여 의향을 밝힌 한 피해자는 “해킹에 대한 보상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지난 18일 해킹사고를 알리면서 내놓은 보상안에는 부정 거래가 발생하면 2차 피해 포함 전액을 보상하고 연말까지 카드 사용 알림과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인 ‘크레딧 케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다음 연도 연회비를 면제하고 최대 10개월의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롯데카드의 보상안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카드 알림 서비스는 월 300원이다. 크레딧 케어는 990원에 불과하다.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평소 할부 결제를 이용하지 않거나 체크카드 사용자는 무이자 서비스로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 연회비 면제는 롯데카드가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 분류한 28만명(9.4%)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롯데카드가 주장하는 ‘보상안’은 카드를 해지하는 고객에겐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연회비가 보통 2만~3만원 될 텐데 고객 정보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피해자들의 마음까지 고려해 보상안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롯데카드의 보상안이 미흡하기에 결국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판결에 따른 배상액도 크지 않다”며 “롯데카드가 고객들 의견을 듣고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이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보상안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연회비 면제나 무이자 10개월, 알림 서비스 등의 보상 체계는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고객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이날 고객정보가 유출된 297만명 중 128만명(43%)에 대한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호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발급 신청이 몰리면서 새로운 카드를 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조 대표는 “카드 재발급 신청이 100만명 밀려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탄 뉴욕 유엔본부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프롬프터(자막 노출기)가 고장 난 사건과 관련, 유엔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날 해당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음을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알렸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실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철저한 조사를 이미 지시했음을 알렸다. 그는 유엔이 미국 측이 언급한 이번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 관계 당국과 완전한 투명성을 가지고 협조할 준비가 돼 있음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유엔에서 어제 정말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 한두 건이 아니라 3건의 매우 사악한 사건이 있었다”며 23일 유엔본부 방문 및 총회 연설 때 벌어진 일을 또다시 언급했다.
그는 총회장에 올라가기 위해 탄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다칠 뻔했다면서 “이는 분명 사보타주(비밀 파괴 공작)였다”고 주장했다. 또 ‘유엔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끄는 농담을 했다’는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를 저지른 자들은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연설을 시작할 때 프롬프터가 고장 난 사실을 거론하면서 “완전히 캄캄했다. 나는 즉시 ‘와우,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사건에 이어 이제는 프롬프터 고장이다. 여기는 어떤 곳이지’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한 “세 번째로 연설을 마친 후 나는 연설 음향이 완전히 끊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연설 후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에게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전날 구테흐스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엔본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세 사건에 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AP는 전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 비밀경호국(SS)도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장 도착 장면을 담은 외신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갑작스럽게 멈췄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넘어지진 않았지만 가동이 중단된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야 했다.
이에 뒤자리크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위쪽으로 올라가 있던 미국 대표단 소속 영상 촬영 담당자가 우연히 가동 중단 안전장치를 작동시켰을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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