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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한화오션에 날아든 미·중 갈등 ‘불똥’…“미국 자회사 5곳 제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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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14 회

명품짭 중국 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인 한화오션을 제재하고 나섰다. 보복 관세 등과 달리 특정 민간 기업을 겨냥한 제재여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이다. 이 중 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투입해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곳이다.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중국 내 기업이나 개인은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입항 수수료 부과 계획을 내놓자, 3월 열린 공청회에서 이를 지지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자 한화오션 보복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Net ton)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입항 수수료는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내 조선·해운업계는 당장은 이번 제재에 따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빌미로 조선 외 다른 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가 중국에 블록 공장 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만든 블록을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도 아니다”라며 “이번 제재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사업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조선업은 미·중이 볼 땐 국가 안보 산업”이라며 “안보를 두고 갈등이 심화할 경우 단순히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들과) ‘앞으로 상대하지 말라’고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과 중국은 경쟁 관계이면서 동시에 협력 관계 측면이 있다”며 “미·중 갈등이 커지면 미국과의 협력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미국과 조선 협력을 강화 중인 한국을 겨냥해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위해 적극 나섰던 한화가 미·중 무역 갈등에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오션 주가는 전날 대비 5.76% 급락한 10만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내년 4월부터 자녀를 낳거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어린이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성 보험료의 납입이나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 상환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 방안을 내놨다. 이번 지원은 내년 4월부터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트는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험 할인의 경우, 기존 자녀의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모든 자녀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인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납입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붙지 않는다. 다만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돈보다 미뤄둔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어린이보험·금리연동형보험·변액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모든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서 신청 하에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가산하지 않을 전망이다.
세 가지 혜택은 어린이 보험이나 생명·손해보험 등 보장성 인보험에 가입한 이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혹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라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을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계약 1건당 같은 종류의 지원은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업계가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출산 혹은 육아휴직시 어린이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상환 유예를 통해 연간 1200억원의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왔는데 취소돼 아쉽기만 하네요.”
서영남 충북 제천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은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오는 11월 예정했던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을 취소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매년 캄보디아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캄퐁 스푸 주의 깝 톡 마을을 찾아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쓰레기 수거용 수레와 주민들에게 수건을 기증했다.
올해는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20명 이상의 봉사단원이 1인당 150만~200만 원의 비용을 내고 캄보디아로 떠나려 했지만, 현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 사무국장은 “지난해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캄보디아 관련 이슈로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았다”며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라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감금 등 강력 범죄로 외교부가 수도 프놈펜 등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자,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들이 해외 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캄보디아 캄폿주를 찾아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절차를 밟아 20일 전까지 모두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도 자매결연 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봉사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하던 ‘2025 인천 청년 글로벌 의료 봉사단’ 모집을 중단했다.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 캄포트주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의 대학들도 비상이 걸렸다.
경북대는 학교 진로·취업상담실과 홈페이지에 ‘해외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대구대도 대학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해외 취업·인턴십·현장실습 참여 시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영남대도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고수익·항공료 선지급 등)은 반드시 의심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캄보디에서 진행되는 교류프로그램도 잇따라 중단됐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1월 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글로벌 탐구 미래삶 캄보디아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을 중단했다. 계명대 역시 올 겨울 예정된 동계 국외 봉사활동 장소를 캄보디아에서 타 국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대는 12월로 예정돼 있던 총동창회 후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해외탐방 활동 국가를 변경했다.
오진은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은 “충북 도내 18개 대학에 해외 취업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바벳시, 포이펫시 등에 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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