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속보]‘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이노공 첫 특검 소환···박진도 출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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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속보]‘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이노공 첫 특검 소환···박진도 출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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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963 회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출국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처음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연루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28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 방법을 물어본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미 언론에 밝힌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변호사가 출금 해제 방법을 모를 것이라 생각했나’라고 묻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차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캐물을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검찰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논의가 시작된 무렵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무부 차관 및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를 지냈다.
특검은 이 전 차관이 퇴임 후인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게 메신저로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 양식을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법무부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를 부당하게 해제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도 이날 오전 10시44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답변만 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외교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에 착수한 무렵인 지난해 1월까지 외교부 장관으로 일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심의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사검증을 진행한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검증단장 등 법무부와 외교부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8월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1~7월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인용한 건수가 늘었지만 인용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각종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8월 들어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허용한 건수도 늘었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을 인용했다. 인용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서울 종로구가 오는 30일까지 버스교통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활 밀착형 행정업무와 건강관리를 연계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건강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이달 1일 시작된 이번 서비스는 관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이뤄진다. 당초 혜화동주민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였으나,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모든 동으로 확대했다.
검진에는 방문간호사와 운동사, 영양사, 이웃건강활동가 등 총 49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했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종로구민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민들은 버스교통비·소비쿠폰 신청과 함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등 기본 검진을 통해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을 받는다.
검진 과정에서 위험군으로 확인되면 치매와 정신건강, 영양, 운동, 방문통합관리 등 다양한 보건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
구는 동별 운영 일정이 달라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뒤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센터 창구와 건강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으로 행정·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라며 “누구나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보건 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