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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기고]2026년 예산안, 내년 경제성장의 마중물 돼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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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2 회

사전등록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평균 성장률(3%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소비 부양책 덕분에 다소 회복되겠지만, 건설투자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다. 세계 경제도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주요국 성장 둔화로 3%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외 환경은 우리 수출과 투자에 부담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내년 경제의 키워드는 안정된 물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장, 둔화되는 고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다. 두 개의 큰 방향이 보인다.
첫째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민생과 복지 강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같은 새로운 제도가 포함됐고 기초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장애인 돌봄 등 사회안전망에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세대와 지역 간 균형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 제도를 개편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투자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 성과를 높이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 경기 대응과 장기적 성장 투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인공지능·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민생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소비·고용 지원을 조화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확장 재정이 단순히 지출 증가로만 끝나지 않고, 투자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다시 세입 기반을 넓히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내구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통상환경 변화나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산업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이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국민 생활을 지탱하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진정한 마중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이전보다도 18.2% 증가…올 들어 7개월 동안 ‘828만명’ 방문중·일 외 관광객 국적 다양화…K콘텐츠 체험·스마트 관광 인프라 효과
서울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 센터는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등장한 걸그룹 주인공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자 찾은 한(HAN)의원의 모델이 된 장소다. 센터는 “지난 1월 451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케데헌> 열풍 등에 힘입어 7월 1856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는 한방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족욕, 마사지, 천연팩 등)과 약재박물관이 있고, 약재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인근에 있어 개인관광을 즐기는 20~40대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
관광객의 국적이 다양해진 것도 특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일본인 관광객이 60%가량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과거와 달리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 대만 등에서도 방문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른바 ‘드라마 성지순례’라고 불리는 K콘텐츠 체험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열풍은 한방진흥센터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110만명)보다 23.1% 증가한 136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를 찍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달보다도 18.2% 많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총 82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늘며 동기간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을 찾은 관광객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47만명), 일본(24만명), 대만(16만명), 미국(10만명) 순이었다.
서울시는 최근 늘고 있는 글로벌 MZ세대 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디지털 중심 교통·숙박 인프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매력 등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케데헌> 열풍에 힘입어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에서 온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1~7월 서울을 찾은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를 보면 2019년 동기 대비 싱가포르가 64.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대만(44.0%), 미국(40.6%), 인도네시아(34.3%) 순이었다.
서울시는 2023년 발표한 ‘서울관광 미래비전’에 따라 세계 여행 트렌드인 ‘혼행’(혼자 하는 여행)과 현지인 일상을 참신하게 경험하는 ‘노-노멀(No-Normal)’ 등을 반영한 전략을 추진한 것이 관광객 유치 기반을 다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다.
특히 K콘텐츠 체험 관광 확대, 혼자서도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 인프라 구축, 펀시티(Fun City) 실현을 위한 사계절 축제, 도심 곳곳 지역관광 매력 발굴도 주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은 여행 전문 매체 등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고있다. 미국의 글로벌 여행 전문매체 ‘트래지 트래블’이 선정한 ‘MZ세대에게 가장 사랑받는 도시’에서 4년 연속 1위,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가 뽑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에서 1위’, 항공·여행 전문 월간지 ‘글로벌 트래블러’가 선정한 ‘최고의 아시아 레저 목적지 부문’에서 1위를 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노동자에게 기존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에 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장애인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했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외근무를 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하고 시간외근무는 오전 6~8시에 하라는 내용이었다. B재단은 A씨가 휴직 전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공받았던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시설장은 A씨의 출근을 저지했고, 이후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했다’는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의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대와 바뀐 근무시간이 겹치는 점, 오전 1시에 퇴근할 경우 시각장애인인 A씨가 대중교통이나 ‘동행콜’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재단의 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조건을 바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재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게 꽤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묻자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답했다. 새벽 4시대에 제과점에서 사용한 것이 있다는 지적에도 “경찰 조사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는 “저는 일관되게 ‘제 임기를 지켜 달라, 법정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라고 말씀드렸다”며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된다면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방통위 개편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해 그 이전에 임기가 종료된다면 출마할 것인지 묻는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이 위원장에게 대구시장 공천을 줘야 한다’고 한 유튜버 전한길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안다”고 답하면서도 시장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