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조류 충돌 위험·갯벌 훼손 주장새만금 공항 취소 1심 승소 ‘왈칵’정부 항소에 2심 대응책 준비 중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국토계획법위헌 결정 이끌어내며 이름 알려밀양 송전탑·설악산 케이블카 등20년간 굵직한 환경소송 주도
질 게 뻔한 싸움 왜 계속하냐고?자연의 가치,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학과 수업보다 산 오르기 좋아해대학 때 친구들 사이 ‘들개’로 불려사시 면접서 “환경변호사 되겠다”
환경 관련법, 피해자에 입증 책임오랜 시간·큰 비용…승소 어려워행정법원, 국책사업 보수적 판단이제는 높아진 생태 감수성 체감
오토바이 타고 법원·현장 누비며파괴 일삼는 토건 논리 척결 골몰
그는 헬멧을 쓴 채 노란색 오토바이(스즈키 브이스트롬 800DE)로 바람을 가르며 나타났다. 얼핏 배달 라이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변호사다. 매일 이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현장을 누비며 원고들을 만나고 법원도 오간다.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1년 만에 주행거리가 4만㎞에 달했다. ‘환경’ 전문 변호사 최재홍(50) 이야기다. 그는 자신을 ‘패소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한다. 환경소송 특성상 승소율이 몹시 낮기 때문이다. 잘 쳐줘도 10전9패 싸움이다. 4대강, 밀양 송전탑,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 지난 20년간의 수많은 법정 싸움에서 그는 패소의 쓴맛을 봐야 했다. 당연히 ‘돈’과는 거리가 먼 변호사다.
그런 그가 지난 9월11일 감격에 겨워 울고 웃었다. 착공을 앞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거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79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그는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원고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수라갯벌 훼손, 경제성 등을 이유로 새만금공항 건설을 반대해 왔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맞서 최 변호사는 “한층 강화된 2심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왜 ‘돈 안 되는’ 환경소송에 천착하는 것일까.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만큼 법원의 인식도 진일보하고 있는 것이기는 할까. 인터뷰는 지난 1일 경향신문사에서 이뤄졌다.
-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선고 직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정 안팎이 울음바다가 됐다죠.
“그날 법원에 가보니 밖은 경찰차로 차벽이 세워졌고, 법정 안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다수 포진해 있었어요. 방청 인원도 스무명으로 제한했는데, 재판석 양쪽에 채증을 위한 비디오카메라가 작동 중이었죠. 원고들의 거센 항의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패소구나’ 했죠. 그런데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데, 계속 이상했어요. 우리 주장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저러다 ‘그러나…’가 나오겠지 싶어 조마조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 기본계획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한 거예요. 순간 모두가 환희의 함성과 함께 눈물을 쏟았죠.”
-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던가요.
“그저 꿈인가 생시인가 했어요. 법정에서 바로 나와서 같이 고생한 이영기 변호사님께 전화드린 후 흡연실에 들어가 울면서 담배 한 대 피우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러고는 기자회견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 법원에 제출할 집행정지신청서를 밤새 작성했죠. 금년 11월로 예정된 공항 착공을 막아야 하니까요. 이달 22일에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첫 심리가 열려요.”
- 승소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랬어요. 다만 저는 약간의 희망을 품은 적은 있어요.”
- 언제인가요.
“원래 선고기일이 5월15일이었는데, 새로운 증거 제시를 위해 저희가 신청한 변론 재개를 재판부가 수용했어요. 그리고 변론 재개 후 저희가 서면과 구두 변론을 통해 한 주장을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측에 다시 한번 물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죠. 그걸 보며 약간의 희망을 가졌었어요. 하지만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재판부가 국책사업을 취소시키겠나 생각했죠. 4대강 등 모든 대형 국책사업 소송에서 우리가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요.”
- 변론을 재개한 후 주장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가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소송도 맡고 있어 두 공항의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덕도공항 보고서에는 공항시설법상 고정장애물뿐 아니라 선박 같은 이동장애물에 대한 고려가 들어 있는데, 새만금공항 보고서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동장애물에는 당연히 조류가 포함돼야죠. 그런데 두 공항 모두 조류 충돌 위험 평가를 안 했어요. 두 곳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하기는 했죠. 하지만 새만금공항은 처음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대로 공항 반경 13㎞ 내 조류를 대상으로 평가했다가 위험성이 크게 나오자 이를 반경 5㎞로 축소했어요. 조류 충돌의 99%가 반경 13㎞ 이내에서 발생함에도요.”
- 작년 12월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와의 충돌 가능성이 지목된 게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끼쳤다고 봐야죠. 실제로 제주항공 참사는 무안국제공항 반경 13㎞ 이내에 대규모로 존재하는 가창오리의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발생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무안공항을 언급했죠. 인근에 수라갯벌이 있는 새만금공항 부지와 무안공항이 조류 서식환경·규모가 유사하다며 안전하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후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 충돌횟수는 최대 45.93회(반경 13㎞ 기준)로 무안(0.07회)의 656배, 인천(3.00회)의 15배에 달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 이유로 피고인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 ‘모든 항공 규정은 피로 쓰였다’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희생을 겪으며 안전을 위해 만들어놓은 규정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권사업으로서 정치적 목적하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공항을 우후죽순 세우려 하죠.”
- 새만금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국토 균형 발전’ 명분으로 2019년 1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았어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논리가 환경 문제와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최근 주목해야 할 감사원 발표가 있었어요.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여객수요가 부풀려졌고,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전남 신안에 건설 예정인 흑산공항도 여객수요가 과다 산정됐으니 여객수요를 재산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어요. 앞서 새만금공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죠. 건설되면 매년 200억원, 2058년까지 355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 진짜 국토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처럼 수라갯벌을 더 생태자원화하는 게 맞아요.”
- 관련해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벌인 일들이 주민들에게는 두고두고 피해를 입히는 일이 다반사니까요.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과 관련한 주민소송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잖아요. 지자체법이 인정하는 주민소송처럼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소송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 항소심 대응책은 뭔가요.
“항소심은 전관 출신 원로 변호사와 생태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국민소송대리인단을 꾸려 대응할 생각이에요. 또 적격성을 갖춘 원고 수도 기존 3명에서 30여명으로 늘릴 거예요.”
- 환경단체에서는 환경 관련 소송에서 원고 적격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불만을 줄곧 표출해왔죠. 이번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공항소음방지법’을 적용해, 항공기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활주로 인근 거주자 3명만 적격으로 판단했고요.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1차적 문제는 원고 적격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해요. 그러다보니 평가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만 한정적으로 인정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성산 도롱뇽 소송처럼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을 제기하거나, 환경단체가 원고가 돼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민은 헌법 제35조 환경권에 따라 법률상 이익을 향유한다고 주장해왔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법원에서 그동안 모두 배척됐어요.”
- 그런데 어떻게 새만금공항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적격자를 늘릴 수 있다는 건가요.
“2010년 성미산 사건에서 성미산 보호 및 탐구활동을 하던 성미산어린이집 아이들과 성미산학교 학생들이 원고 적격 인정을 받았어요. 또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건에서도 30년 넘게 설악산과 산양의 보호활동을 한 박그림 선생님이 원고 적격 인정을 받았고요. 해당 법리에 따르면 2001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며 새만금 생태보호 투쟁을 한 문규현 신부님이나 20년 넘게 조사·기록을 통해 수라갯벌의 소중함을 알려온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도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는 1975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교사 부부의 2녀1남 중 막내다. 여수동국민학교, 충덕중, 여수고를 거쳐 1993년 건국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다닐 때 별명은 ‘들개’였다. 워낙 혼자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성적은 당연히 나빴다. 1학년 2학기 때 학사경고까지 받았다. 삼수 끝에 2004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6기)에 합격했다. 3차 면접에서 왜 사법시험을 봤냐는 면접관 질문에 그는 “환경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2008년 경기 안성 동평골프장 소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환경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 어려서 꿈은 뭐였습니까.
“국민학생 때는 육사 졸업 후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자연 속에 있는 게 좋았어요. 등대지기나 산장지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여수바다가 늘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산은 원체 좋아했고요.”
- 그런데 왜 변호사가 됐나요.
“막연히 법대에 진학했지만, 학과 수업보다는 산에 미쳐 있었어요. 중앙도서관에서 월간 ‘산’과 ‘사람과 산’, 등산 관련 잡지와 서적을 보며 산에 대해 탐구하고, 인디언 관련 책을 읽으며 가이아(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의 세계를 믿게 됐어요. 그러던 대학 1학년 크리스마스이브였어요. 혼자 치악산 정상에 올랐다가 그곳에서 야영 중인 산악구조대 형님을 만났어요. 눈보라 치던 그날 밤. 12인용 공군텐트 안에서 형님이 직접 담근 치악산 삼지구엽초주를 나눠 마시며 형님의 퉁소 소리를 들었죠. 어떻게 하면 산과 더 친해질 수 있냐는 질문에 형님은 말했어요. ‘동생이 산 밑에서 산을 위해 일하다보면 언젠가 산이 동생 옆에 와 있을 거네.’”
- 환경 변호사가 되는 데 그분의 영향이 컸다는 거군요.
“맞아요. 대학 2학년 때 당시 학생운동권의 주류였던 민중민주(PD) 계열 선배들과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며 진보적 사회운동을 논할 때였어요. 저는 노동운동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환경운동이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이 돼야 한다고 말했죠. 돌아온 반응은 ‘이 회색분자!’ 그리고 술잔이었어요(웃음). 1994년 군 입대 후 일병 휴가 때 구연창 교수님의 <환경법>과 이정전 교수님의 <녹색경제학>을 사갖고 귀대해 환경법 등에 대해 공부하면서 환경 변호사의 꿈이 구체화됐어요.”
- 2011년 골프장 개발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환경 변호사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당시 강원도와 경기도 안성, 충북 천안과 충주 등지에 골프장이 우후죽순 생겼어요. 강제수용을 허용한 법 때문에 할머니 혼자 사시던 집에 철거반이 들이닥쳐 허무는 일도 다반사였죠. 2010년 전국골프장대책위가 발족됐는데, 살던 집과 농지가 4차례나 수용돼 다른 곳으로 이주한 분도 계셨어요. 피해자들과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충주 골프장의 대법원 파기환송, 골프장 관련 법령의 개정 성과가 있었어요.”
- 이후 4대강 사업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밀양 송전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새만금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더군요.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꽤 되고요. 그런데 왜 스스로 ‘패소 전문 변호사’라 합니까.
“환경 관련 법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 책임을 오로지 피해자에게 묻는 악법이니까요. 환경사건의 피해는 대개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것들이에요.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송 시 입증 책임은 물론 오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 당초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 그런데 왜 하나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설령 당장의 재판에선 패소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기는 거라 믿으니까요.”
-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군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해 점심을 먹기만 하면 구토를 해 마흔살에 처음 위내시경이란 것을 했어요. 의사가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 위 점막이 울퉁불퉁해진 장생피화생으로, 위암 전 단계라더군요. 처방받은 약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1년 후부터 오토바이를 탔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마음이었죠. 아내도 허락해줬고요. 뛰어난 기동성과 승용차보다 적은 탄소배출량은 덤이고요. 그거 타고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놀랍게도 그러고 딱 1년 지나 위내시경을 했더니 위가 깨끗해졌대요. 하하하…”
- 처음 변호사 일을 시작하던 약 20년 전과 비교하면 환경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좀 달라졌습니까.
“개발에 의한 환경 훼손 사건은 행정법원에서 하는데,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부의 행위가 명백한 잘못이 아닌 한,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가 꽤 부담스럽죠. 특히 국책사업일수록 그래요. 위법 증거를 모으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법원의 생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해요. 법원이 과거와 달리 개발과 환경을 대등한 입장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이 들어요.”
- 최근 ‘자연의 권리’나 ‘지구법’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도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 남방큰돌고래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식물, 자연환경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죠.
“먼일이지만 언젠가 실현돼야겠죠. 하지만 ‘극단적 생태주의는 최악의 반인권’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복날 치킨집 앞에서 시위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 동의하지는 않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크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벗어나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현장 국정감사로 전환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앞서 ‘2025도4697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파기환송 판결이다. 안건에는 3월26일~5월1일 대법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으나, 결국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요구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요청했다. 천 처장은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입장을 말할 기회를 부여하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해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고 선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뒤 천 처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이후 대법원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현장검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쯤부터 민주당 의원 등이 따로 대법원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검증은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한마디로 법원을 점령한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점령군처럼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 것은 대법관 증원으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고,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로 먼저 복귀하면서 이후 국감 질의응답은 국민의힘 의원 없이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검증에서 대법원 PC 로그 기록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천 처장을 향해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하고 판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록을 공개하라는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 국감에는 종일 자리를 비웠다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을 추후 파악해 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야 의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도 일부 대법관들과 함께 참석해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에 따라 가자지구로 반환한 팔레스타인인 시신 90구 상당수에서 고문과 처형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가디언과 AP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계획에 따른 1단계 휴전 합의에 따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에 사망 인질 시신 9구를 인도했고, 이스라엘은 전투 중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시신 90구를 두 차례에 걸쳐 가자지구에 돌려줬다.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인도받은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 의사들은 시신들에 구타와 즉결 처형의 증거가 뚜렷하며,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나세르 병원 소아과장 아메드 알파라 박사는 “거의 모든 시신이 눈가리개를 했으며, 몸이 묶인 채 미간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거의 모두 처형당한 상태였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어 “피부에는 멍과 변색이 있고 사망 전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다”며 “살해 후에도 시신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P통신도 많은 시신이 부패하거나 불에 탄 것처럼 보였으며, 팔다리가 없는 시신도 있었다고 전했다. 시체를 인수받은 법의학팀은 일부 시체는 족쇄를 찬 채였고, 신체적 학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나세르 병원에서 시신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사메 하마드는 “일부 시신은 손과 다리에 수갑이 채워진 채 도착했다”며 대부분 목에 밴드가 감겨 있고 한 구는 밧줄로 목이 졸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시신들은 25~70세 남성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민간복을 입고 있었지만 일부는 군복 차림의 무장대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이스라엘이 냉장 보관해오던 시신들을 이름 없이 번호표만 붙인 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팔레스타인 실종자 가족들에게 신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알파라 박사는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신원 정보도 없이 시신들을 넘겨받았으며, 전쟁으로 시설이 파괴된 병원에는 DNA 분석 장비가 없다”며 “이스라엘은 시신들의 신원을 알고 있지만, 희생자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마드는 시신을 이스라엘군에게 넘겨받아 가자지구에 이송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사망자 중 세 명의 이름만 알려줘 많은 유족들이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나세르 병원 밖에서는 실종된 가족의 유해를 기다리는 가자지구 주민들로 붐볐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날 아들이 실종된 라스미야 쿠데이흐는 아들의 시신을 기다리며 “신의 뜻이라면, 아들이 시신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인질 시신 송환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협상에서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반환해야 할 28구의 시신 가운데 총 9구의 시신을 반환하며 “접근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인질 유해를 모두 반환했다”며 잔해 속에 묻힌 남은 시신을 수습하고 반환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하며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밤 늦게 하마스가 추가로 2구의 시신을 인도하자 이스라엘은 인도적 지원 물자 유입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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