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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박균택, 최태원-노소영 재판 쟁점된 ‘노태우 비자금’ “몰수 추징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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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12 회

용인소년사건변호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6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에 한정돼 있던 가맹점이 동네 일반 가게까지 확대되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16일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이 10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2억원과 비교해 무려 587%나 급증했다.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지난 4월 75억원 이었지만 5월부터 114억원으로 100억원을 돌파했다. 6월에는 146억원, 7월 210억원, 8월에는 월 사용금액이 308억원 까지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광주지역 가맹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온누리상품권은 그동안 전통시장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64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광주시와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에 나섰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회가 조직돼야 신청할 수 있다.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지난달 기준 480곳까지 늘어났다.
북구 156곳, 서구 119곳, 광산구 87곳, 남구 82곳, 동구 36곳이 지정됐다. 전국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1083곳의 44%가 광주에 있다.
지난해 6790곳이있던 광주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만1798곳까지 늘어났다. 서구와 북구의 경우 대부분 지역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용이 편리해지고 10% 상시 할인과 10% 추가 환급 등 최대 20% 할인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났다.
온누리상품권은 전액 국비로 발행되는 만큼 지역화폐와 달리 지자체 예산 부담 없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으로 인해 광주에서만 200억원의 할인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박종찬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가맹점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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