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오전 일정이 파행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에 ‘욕설 문자’ 공개에 관한 설전이 오가면서 국감장 안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박 의원은 우주항공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시작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지난 14일 국감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동료 의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 지난 14일 국감에서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비난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는 지난달 5일 발신된 것으로,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자를 김 의원이 공개하자 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한심한 XX” 등 욕설 섞은 폭언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김 의원이 지난달 초 과방위 회의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며 전두환 정권 당시 차규헌 교통부 장관 사진을 공개한 것과 연관돼 있다. 차 전 장관은 박 의원 장인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의원 역시 자신에게 “찌질한 XX”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에서 자신의 통화와 문자 발신 내역을 공개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 똑같이 욕설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자 공개 과정에서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 점과 관련해서는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지난달 초 국회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했고, 김 의원은 박 의원에게 “여기를 왜 들어오느냐”며 먼저 욕설을 들었다고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우주청과 원안위에 대한 질의 응답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오전 국감 일정은 끝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미성년자 거래 등 검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부모 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 원천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건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 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채무를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거래 취소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탈세 제보를 수집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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