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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이 대통령 지시로 방송법 방통위안 만들어 보고할 것”···민주당 “확인되지 않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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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13 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방송3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제화된다면 방통위는 후속 조치를 만들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대해 관심이 없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저는 사무처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 연구를 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관한 방통위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언제 해당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정부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하고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서 여당 내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방송 3법에 대해 이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에 대해 즉시 확인했다”며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리고 별도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1988 서울, 극장도시의 탄생박해남 지음휴머니스트 | 384쪽 | 2만4000원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사회적 관점에서 부당하게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국민들을 올림픽이라는 스펙터클에 눈길을 돌리게 하는 ‘우민화’ 정책으로 설명되어왔다. 이 책은 익숙한 서사를 넘어 서울 올림픽을 거대한 ‘공연’으로, 서울을 ‘극장도시’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저자는 ‘공연론’의 관점으로 한국 사회 형성 과정을 들여다본다. 연출자인 군인들이 무대에 누가 서거나 서지 못하도록 만들었는지,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들여다보는 대상이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는 ‘세계’에 보기 좋은 무대를 만들어냄으로써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저자는 이를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빗대 ‘공연계약’으로 명명한다. ‘외국인’의 시선이 모일 서울 전체를 스펙터클한 공연 무대로 만들기 위한 대개조에 착수했고, 올림픽 바깥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며 갈등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올림픽 공식 주거’로서의 최신식 아파트와 빈민의 임대주택이 뒤섞인 도시 경관이라는 계급질서인 셈이다.
메가 이벤트를 통한 공연계약은 1993년 대전 엑스포, 2002년 월드컵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됐다. 달라진 점은 시민들이 열정적인 거리응원을 마친 뒤 알아서 치우고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태도가 세계의 시선을 깊숙이 내면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선의 가상적 주체가 군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었을 뿐, 공연계약에 바탕을 둔 우리 사회의 내면화된 억압과 불평등은 바뀌지 않았다는 통찰이 인상적이다.
저자는 2024년 겨울부터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이 88년 체제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공연계약을 어떻게 사회계약으로 전환할 것인가, 관객석에 앉아 무대 위의 배우를 평가하는 리바이어던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의 삶의 무대를 지탱하는 리바이어던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등의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진통 끝에 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적자 증가와 저소득층 복지 혜택 축소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성공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당 장악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로써 이민자 추방, 화석 에너지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는 더욱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해당 법안을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내 이탈표는 토머스 매시(켄터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2명에 그쳤다.
이로써 공화당은 7월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해당 법안을 올려놓으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감 시한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진행된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 킥오프 행사에서 법안 통과가 “경이적인 승리”라며 “미국에 이보다 더 좋은 생일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 최근 며칠 동안 의원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 공세를 펼쳤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이나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소규모씩 불러들여 설득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손에 직접 서명한 굿즈나 대통령 집무실 사진 등을 선물로 쥐여줬다. 심지어 자녀에게 줄 기념품까지 세심히 챙겨줬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근과 함께 매서운 채찍도 본보기로 휘둘렀다. 반대표를 던진 매시 하원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을 내년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이 그 예다. 이후 틸리스 상원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결국 공화당을 압박해 법안 통과를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추방,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개발, 화석연료 확대 등 자신의 역점 사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법적 근거와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임기 첫 5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법원·로펌·대학·언론 등 미국의 주요 기관들을 하나씩 접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로 의회까지 굴복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권력 확대의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정적자 증가와 저소득층 복지 혜택 축소로 인한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세력인 저학력 노동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그로 인한 정치적 대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공화당이 장기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당장 내년 중간선거에서 메디케이드 축소에 분노한 지역구 유권자들을 달래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법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틸리스 상원의원 의석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도스토옙스키와 제 영혼이 탯줄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김정아 번역가(56)는 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러시아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1821~1881)의 ‘4대 장편’을 10년에 걸쳐 완역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 삶은 ‘도 선생’(도스토옙스키)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왔는데, 이젠 새로운 분기점이 생겨서 4대 장편을 번역하기 전과 후로도 구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스토옙스키의 4대 장편은 <죄와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방대한 분량과 종교적·철학적 깊이 때문에 한 사람이 네 작품을 완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런데 김 번역가는 <죄와 벌>을 시작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유작이자 마지막 장편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전 3권·지식을만드는지식)까지 완역한 것이다.
그가 번역한 4대 장편의 분량은 <죄와 벌> 1322쪽, <백치> 1권 776쪽·2권 804쪽, <악령> 1권 880쪽· 2권 816쪽,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권 755쪽·2권 619쪽·3권 791쪽 등 총 6763쪽에 이른다. 김 번역가는 “2017년 작업을 시작해 8년 정도가 걸렸고, 그 이전에 편역에 들인 시간까지 더하면 10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김 번역가는 “유명 인문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 작품 등으로부터 100곳도 넘는 오역을 다 잡아냈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작품을 한땀 한땀 뜨는 심정으로 지속한 번역은 이전 번역본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자부한다”고 밝혔다.
김 번역가는 4대 장편 번역에 도전한 계기를 두고 “도스토옙스키 소설 일부분을 편역해서 여러 권 펴냈는데, 그걸 읽은 박영률 지식을만드는지식 대표가 ‘김정아 박사와 도스토옙스키 사이에 영혼의 스파크가 느껴진다’며 번역을 제안해주셨다”고 했다.
패션회사 ‘스페이스 눌’의 대표이기도 한 김 번역가는 매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번역작업을 한 후 회사로 출근하는 일상을 반복했다. 그는 “5시에 퇴근하고 8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도스토옙스키와 나의 시간을 가졌다”며 “(죄와벌 번역 이후) <백치> 때는 앉아서 작업하는 대신 서서 허리에 복대를, 목과 손목에 보호대를 차고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 번역가는 “제 인생의 90%는 도스토옙스키가 만들었다”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제 삶에 나침반이 되어준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김 번역가는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4년간 시베리아 유형(流刑) 이후 펴낸 4대 장편에 녹아있는 인류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김 번역가는 4대 장편 가운데 가장 추천하는 작품으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꼽으며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이 작품을 고르겠다”며 “완벽한 마스터피스”라고 말했다. “번역하다 ‘못하겠다, 죽겠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든 5~6장을 지나면서 인간에 대한 연민이 사랑이고, 연민이 없으면 비어 있는 사람, 지옥은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대명제가 작가가 후대에 남긴 유언처럼 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엔 <죄와 벌>이, <백치>가, <악령>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 번역가는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푸시킨 메달’ 최종 후보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