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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전세기 타는 순간 국내법 적용···캄보디아 스캠 구금 60여명 송환 절차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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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8 회

유튜브 구독자 구매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전원을 18일 전세기로 한국에 데려오는 방안을 정부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환 예정인 한국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세기를 타게 된다. 전세기를 타는 순간부터 국내법이 적용돼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환 대상자들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이들’과 ‘보호 조치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 중 일부는 국내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전체 구금자를 당초 59명으로 집계했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단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있다. 위 실장은 “전원이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후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영장이 집행돼 수갑을 찬 채 귀국한다. 이외에는 혐의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지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체포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도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은 이후 각자의 연고, 기존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경찰서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구금자들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17일(현지시간) 추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16일 AF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이 구조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한 한국인 59명을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과 협력해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파악 중인 구금 한국인 수는 61명으로, 캄보디아 경찰이 밝힌 숫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애초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된 한국인은 63명이었으나 지난 14일 2명이 국적기를 타고 먼저 송환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났다.
국가대표 출신의 전직 야구선수 조용훈(37)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112 등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숨진 조씨를 확인하고 경찰에 시신을 인계했다. 최근 유튜버로 활동했던 그는 해당 아파트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본 시청자들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과거 현대 유니콘스·넥센 히어로즈 등 프로야구단에서 활약하며 국가대표로 지명되기도 했다. 경찰 측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망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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