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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면 가는데”···인스파이어~여의도 15만원 받은 택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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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13 회

지난 3월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K-POP 공연이 끝난 뒤 A씨는 여의도까지 택시비로 15만원을 지급했다. 인스파이어에서 여의도역까지 택시비는 약 5만원 정도이다.
앞서 지난 1월 B씨도 K-POP 공연을 본 뒤 인천공항까지 택시비로 3만원을 줬다. 택시기사는 미터기도 안 켰다. 지난 2월 C씨는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인천공항까지 2만원을 지급했다. 합승한 3명도 각자 2만원씩 지급해 택시기사는 8만원을 받은 셈이다.
인천공항 북측에 있는 인스파이어에서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까지 택시비는 1만원이 조금 넘는다.
7일 인천시는 인천공항 북측에 있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에서 택시 부당요금과 호객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규모 공연시설인 인스파이어 아레나 공연장에서 K-POP 그룹의 공연이 열릴 때마다, 공연 종료 후 집중적으로 몰리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택시 부당요금 제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인스파이어는 공항 규모에 따라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10~15대 운영하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시 대기시간이 길어 일부 택시가 부당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현장 점검을 했다. 당시 인스파이어 아레나 인근에 대기 중인 택시 대부분은 서울택시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5일에는 서울시,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와 택시 부당요금, 승객 골라 태우기,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 등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된 택시는 한 건도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힘은 모은 대규모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봄에는 장맛비처럼 비가 퍼붓더니, 정작 장마철에는 ‘먼지잼’이라 할 만큼의 가는 빗방울만 뿌리며 지나가는 듯하다. 장마철을 유난히 기다려온 나무가 있다.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 종류가 그렇다. 이 가운데 우리의 토종 나무인 왕버들이 있다.
왕버들 중에서 어린 가지와 잎자루에 부드러운 털이 돋아나는 종류를 ‘털왕버들’이라고 따로 분류하는데, 왕버들과의 미세한 차이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개체수가 많지 않아 귀하게 여기는 털왕버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식물학자 나카이 다케노신이 서울 근교에서 발견해 등록한 우리 토종 나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털왕버들로는 경북 청도군 각북면 덕촌리 개울 가장자리 둑에 서 있는 나무가 유일하다. 둑 위에서 땅속 깊이 뿌리를 뻗어 흙을 고정해 홍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고마운 나무다.
나무 나이 200년, 나무 높이 15ｍ, 가슴높이 줄기 둘레 4.6ｍ에 이르는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은 거대한 나무가 아니다. 털왕버들이 비교적 희귀하다는 생물학적 가치가 그를 보호하는 이유다. 그러나 약 1.5ｍ 높이에서 줄기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며 사방으로 펼친 가지들이 지어내는 개울가의 풍광은 가히 천연기념물급이다. 당연히 무더위를 식혀주는 싱그러운 그늘의 정자나무로 사랑받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의 상태를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쳐왔다고도 한다. 봄에 모든 가지에서 한꺼번에 잎이 피어나면 풍년이 들고, 가지마다 성글게 따로따로 돋아나면 흉년이 든다는 것이다.
사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눈에 띌 정도로 잎이 따로따로 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풍년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이 나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안심시켰던 것이지 싶다. 이 나무는 사람의 마을에 우뚝 서서 풍요를 약속하는 희망의 상징으로 살아온 셈이다.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은 한 그루의 식물을 넘어 자연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이해와 지혜, 공동체의 문화와 믿음, 식물분류학적 희귀성을 모두 담고 있는 우리의 훌륭한 자연유산이다.
2500만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린 SK텔레콤(SKT)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 발생부터 사후 대처까지 SKT의 기업 윤리는 보이지 않고, 가입자는 시쳇말로 ‘봉’이었다. SKT는 서버 해킹 당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입자에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 광고 문자를 보내면서도 해킹된 건 알리지 않아 사실상 감췄다. 유심칩이 2400만 개 이상 부족해 ‘대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적당히 넘어가려 했다. 그러면서도 가입자들의 통신사 교체는 위약금을 내세워 막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발표한 민관 합동 조사단 결과를 보면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1년 8월6일이다. 중간 조사에서 밝힌 것보다 10개월 가량 이르다. 해커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뒤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SKT는 2022년 2월23일 자체 점검에서 이를 발견했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파악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고객 이탈 등을 우려해 질질 끌다가 법정 기한(24시간 내)을 넘겼다. 당국 조사를 앞두고는 해킹된 서버를 일부러 망가뜨리기까지 했다. 현재까지 SKT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휴대전화 복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악성코드 감염 시점부터 지난해 12월2일까지는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날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지당한 결정이다. 기업의 잘못으로 가입자가 피해를 봤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씌어 있는 통신사 이용약관에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돼 있다. SKT도 뒤늦게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고, 위약금 면제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예스24·써브웨이 등에서 서버 해킹이 발생했고, 명품 브랜드 디오르·티파니·카르티에에 이어 루이뷔통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사이버 공격의 자동화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국가 핵심 시설 전반에 대해 보안 점검을 하고, 기업은 해킹 예방부터 유사시 대책까지 정보 보안 체계를 철두철미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도 내란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65%의 높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이러한 초기 대응의 성과를 방증한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래서 더욱 ‘겸허’라는 단어를 전하고 싶다. <동백꽃> 소설가 김유정이 머리맡에 두고 곱씹었다는 이 단어는 권력을 대하는 가장 단단한 품격이기 때문이다.
‘겸허’를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번 정권의 탄생은 결코 대통령 개인이나 민주당의 역량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뜨거웠던 광장의 시민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뤄낸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둘째, 8%포인트 이상의 득표 차로 승리했지만, 특히 20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뚜렷했다.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 지지율에 비해 전체 득표율이 낮았다는 점도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더 큰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로의 전환’이다. 대통령은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 규정했고, 그 일환으로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슬로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시민들이 정치 결정 과정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화이다.
장관 국민추천제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발안제, 시민의회, 숙의형 공론장 등 시민이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캐나다·아일랜드·영국·프랑스 등에서 시민의회는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 기후 정책 등을 다루는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우리 또한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시민이 직접 숙의할 수 있는 시민주권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길이다.
둘째는 ‘감시와 견제의 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정은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잣대가 아니다. 가족과 측근, 여당 인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진정한 공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겸허한 권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운용이 요청된다.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은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새 정부가 과거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것이 진심이라면 빠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의 복원과 제도화다.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공식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할 때 공정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힘으로 작동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고 공정의 원칙을 지켜낼 때 비로소 정부는 겸허하다고 불릴 수 있다. 겸허한 정부가 가장 당당한 정부이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