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윤석열 때 빼고 다 만났다’···대통령 방미 후 여야 대표 회동 조기 성사 가능성 따져보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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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윤석열 때 빼고 다 만났다’···대통령 방미 후 여야 대표 회동 조기 성사 가능성 따져보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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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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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제안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통상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여야 대표 등과 만나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 관례로 굳어져 있지만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의 전제조건으로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 약속’을 내걸고 있어, 회동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유동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현재 물밑 협의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회동 조기 성사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 별도 회동을 추가로 열거나, 따로 날짜를 잡아 대통령과의 일대일 면담을 하겠다고 약속해야 응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알리는 자리에 ‘병풍’,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초대를 거부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방미 정상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절충점을 찾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경향신문이 2000년대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5명의 전직 대통령 집권기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방미 정상회담 이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한 차례 이상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나 유엔총회와 같은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은 제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총 3번의 방미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여야 대표를 불러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2005년 6월 회담은 그해 2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사실과 6자회담 거부를 발표하고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한 회담이어서 정치권과의 소통이 중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방미 정상회담 이후 3번 모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했다. 북한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억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가 여야와 공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번의 방미 정상회담 후 1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번의 한·미 정상회담 후 두 차례 여야 대표들과 만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국빈방문으로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한·미 핵협의 그룹(NCG)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지만, 이후 여야 지도부와는 회동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사실상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했기에 방미 후 야당과의 회담 성과 공유 역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의 회동은 지난해 4월 당시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 한 차례가 유일하다.
방미 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경우 대체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였다.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때에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의 파문이 큰 탓에 회동이 열리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 때는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나흘 뒤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회동이 생략됐다.
회동은 성사됐지만 여야 대치 등 정국 상황으로 제1야당 대표만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2009년 6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2017년 6월 문 전 대통령의 초청에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불참한 가운데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이 이뤄졌다.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해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갖지 않은 경우로 현재와 같이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던 상황에서 회동이 무산된 경우다.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이하로 떨어졌다. 강릉시는 각종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는대로 ‘75%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정부는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강릉시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 대응에 필요한 가용 인력과 장비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강릉시 등에 따르면 이날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15.3%)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8%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1.7%)의 2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의 생활·공업용수 86.6%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도원이다.
이날 도내 소방서는 물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소방차들은 하루종일 인근 지역 소화전에서 담아온 물을 홍제정수장에 쏟아부었다. 이날 동원된 소방차는 강원도내 20대와 타 시·도 지원차량 51대 등 총 71대다. 홍제정수장은 오봉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처리시설이다.
한낮 온도가 35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서도 소방관들은 쉴새없이 소방호스로 급수지원을 했다. 이날 목표 급수량은 오후 8시 기준 2500t이다. 9월 1일부터는 소방차 대신 담수량이 큰 물탱크 차량으로 교체해 하루 3000t을 급수한다.
강릉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제한급수 강화조치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만3485가구의 수도계량기가 75%까지 잠긴다. 수도꼭지를 최대한 틀어도 물이 가늘게 졸졸 흘러나오는 수준까지 사용을 막는다는 얘기다.
다만 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동원해 수도계량기의 잠금률을 조정하는 데 2~3일 가량 소요되는 만큼 실제 ‘75% 제한급수’는 9월2일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공급·7일 제한’ 방식으로 제한했던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은 8월30일부터 전면중단된 상태다.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강릉 내곡동의 최미라씨(55)는 “식수라도 아끼려고 온 가족이 돌아가며 매일 대관령 샘터 등에서 물을 받아 오고 있다”며 “목욕과 빨래는 물론 머리 감기까지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초시도 예전에는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렸지만 3년 전 쌍천에 지하 저류댐을 설치해 더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강릉시는 왜 매번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종교·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동교회 등 강릉지역 교회들은 매주 일요일 점심에 실시하던 급식을 중단하고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지급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400여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와 세면기, 샤워기 등의 수압을 조절해 물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릉시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중앙부처,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현장지원반을 구성했다.
재난사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산불이나 기름 유출 등 사회재난이 아닌 가뭄과 같은 자연 재난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재난안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재난사태는 2005년 5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 올해 3월 경북 경남 산불 등 모두 사회재난에서 5차례 선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9월1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강릉 가뭄 대응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식수와 용수 공급, 피해 지원과 대체수원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는 위조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수영복3개·잡화3개·어린이 완구 8개 등으로 위조 상품 비중이 높고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 판정을 받았다.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과 취급상 주의사항 등의 표시 사항이 없었다.
잡화도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은 제품 크기와 로고 위치,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차이가 났다.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다르고, 포장재도 재생 봉투와 달리 비닐이 사용됐다. 특히 매트의 경우는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가짜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은 정품에 비해 도색과 재질 등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조 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자세한 점검 결과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다산콜센터(120) 등에 문의하면 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1일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페이스메이커의 개념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미국이 움직이도록 추동하고 권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한국 정부의 ‘페이스(속도) 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북·미 회담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라며 “일단 미국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미국에 맡겨두고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 접근의 요체는 굉장한 실용주의”라며 “누가 이걸(한반도 평화) 주도하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우리의 입장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누군가가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리보다는 미국에 대해 덜 대립적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라며 “(한국의 역할은) ‘나중에’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미 회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오는 10월 경주 APEC 회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걸 전제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APEC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공식초청 의사엔 선을 그었다. 북·미 대화에 점진적·중장기적으로 관망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에 대해선 “중국 특사단이 북경에 가서 한 대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전제로 많은 대화들을 했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100점 만점에) 85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또 “비공개 회동에서 한·미 정상이 테러 시도를 당했던 일을 거론하며 서로 ‘후유증이 없느냐’고 묻는 등 허심탄회하고 사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숙청’, ‘혁명’ 등 단어를 사용하며 한국의 특검 수사를 비판한 것에 관해서는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시각을) 입력시킨 것은 맞지 않겠나.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작업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치주의는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라며 “(특검 수사는)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사안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언급된 안보·통상 사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한 것을 두고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대응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동합의문 등 문서 형태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다 들어간 문건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건 맞다”며 “다만 우리는 다른 문제들도 연동돼 있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다 보니 정상회담 때 논의를 완결짓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