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세수 부족에···2028년부터 무비자 여행객도 입국심사 수수료 받겠다는 일본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상조내구제 세수 부족에···2028년부터 무비자 여행객도 입국심사 수수료 받겠다는 일본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9
7 회

상조내구제 2028년쯤부터 일본을 방문할 때 온라인 사전신고 입국 심사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으로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ESTA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판 ESTA’로도 불린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미국 ESTA(40달러) 수준을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재정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추가 세수 확보는 어렵자 입국 외국인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1978년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부담액을 늘려 3000억엔(약 2조8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구상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공명당의 연립정부 이탈로 정권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집권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 협의를 시작했다.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도 총리 지명이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16일 양원 의원총회를 열고 자민당과의 연정 구성을 위한 정책 협의 방침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와 자민당의 첫 정책 협의가 이날 오후 진행됐다.
전날 다카이치 총재는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회담하고 이날부터 정책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 직전인 20일을 시한으로 두고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신회는 정책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 196석과 일본유신회 35석을 합하면 과반(233석)에 근접한 231석이 돼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국민민주당(27석)에 공명당(24석)까지 합해도 199석에 그친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룰 경우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동안 자민당과 연정을 이뤄왔던 공명당이 온건한 보수 성향이었던 것에 비해 유신회는 보수 성향이 한층 강한 정당이다.
양당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업·단체 후원금 규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에 기반을 둔 유신회는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 수도권 재해 발생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