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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교육 추경 효과 있었나···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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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1 회

메타버스교육 7월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산업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증가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하면서 소비는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생산도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생산은 크게 줄어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4.4(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4∼5월 감소세였다가 6월(1.5%)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2개월 연속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7.3% 감소했다. 지난해 7월(-11.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은 7월 휴가철과 부분파업, 미국 전기차공장 현지 생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생산도 3.6% 감소해 작년 7월(-6.9%)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6.0%)에서 생산이 줄고, 도소매(3.3%), 정보통신(3.1%) 등에서 늘어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상품 구매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도 전월보다 2.5% 늘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에서 5.4% 판매가 증가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 1.1%,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에서 2.7% 늘었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월 대비 면세점(-13.3%), 대형마트(-1.6%)에서 판매가 감소했고, 전문소매점(4.7%), 무점포소매(2.5%),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1.3%), 슈퍼마켓·잡화점(1.9%), 편의점(3.8%), 백화점(0.8%)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도 2.4%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으뜸효율 가전 환급 사업 등의 영향으로 재화 소비는 물론 서비스업의 유통, 외식, 숙박, 미용 등 개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9% 증가했다. 운송장비(18.1%), 기계류(3.7%)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지난 2월(21.3%)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건설 진척도를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1.0% 감소했다. 토목(10.1%)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건축(-4.8%)에서 줄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미래 경기 예측지표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월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달 31일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기업 심리가 반등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도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서울 청소년들도 할인된 가격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할인폭도 커진다. 기존 발행액에서 5000원만 더 내면 한강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상품도 한강버스 정식운항에 맞춰 오는 18일 출시한다.
서울시는 9월 14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맞춤형 할인확대와 함께 한강버스 신규 권종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강버스 신규권종은 30일권으로 발행된다.
우선 청소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 등 기후동행카드 할인대상이 확대된다. 만 13~18세 청소년들은 그동안 성인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번 대상 확대로 청소년의 이용요금은 30일 일반권(대중교통 전용) 기준 6만2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따릉이를 추가하더라도 5만8000원에 이용가능하다.
다자녀할인폭도 커진다. 대중교통 전용 기준 2자녀는 5만5000원, 3자녀는 4만5000원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도 4만5000원만 내면 된다.
할인적용을 받으려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을 하면 된다.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1카드를 원칙으로 한다. 자격인증은 매년 1회씩 실시한다.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인증을 진행한다. 인증을 마친 시민은 14일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참여하는 지자체 주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 경기 김포시·남양주시·구리시·과천시·고양시·성남시·하남시 거주 주민은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청소년 할인적용은 제외다.
시 관계자는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비대면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기도 주민은 티머니 고객센터 e메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보내면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18일 개통하는 한강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버스 권종’도 새롭게 출시한다. 한강버스 권종은 30일권이다. 기존 요금에 5000원을 추가하면 된다.
시는 향후 이용패턴과 시민 수요를 분석해 단기권 한강버스 권종 출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와 한강버스 권종 신설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생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환경부는 28일 페놀 함유 폐수를 불법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2023년 사전 통지한 과징금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난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1㎎/ℓ 이하)을 초과해 든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주로 방부제와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의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은 2021년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거쳐 법원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해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면서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