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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영상 ‘중수청 어디에’ 검토안 대통령 보고···민주당 “다음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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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2
2 회

키즈영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정부 검토 의견을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한다. 당·정 이견을 정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대통령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중수청 관할 문제를 포함한 검찰 개혁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법무부·행안부·국무조정실 등이 검토한 의견과 부처 간 논의 내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검찰 개혁 관련 부처별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중수청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일각에서는 행안부 내 수사기관 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수청 직제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의원총회, 4일 법무부 입법 공청회를 한다”며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 특위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담겨 있어서 하나의 단일안이 나온 건 아니다”라며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며 “김 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장관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 차 들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며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여러 얘기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관할에 둬야 한다는 측에서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도록 중수청(수사)을 행안부 산하로 편제해 공소청(기소)과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상호 견제가 어렵다는 것이 반대 주장의 핵심 논거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안에 대해서는 또 ‘도로 검찰청’ 우려가 있다.
이번 주 개최 예정인 토론회와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과 논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결국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견 조율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며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수청 직제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결정이 됐다거나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현지 유엔 기구를 급습해 직원들을 구금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후티 반군 정부의 아흐메드 알 라하위 총리가 사망한 지 하루 만이다.
CNN 등 외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와 호데이다에 있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예멘 지부 사무실을 급습해 직원들을 붙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스 그룬버그 유엔 예멘 특사는 “최소 11명의 유엔 직원이 구금돼 있다”며 “이러한 구금과 유엔 건물 내 강제 진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신에 따르면 한 안보 소식통은 WFP 직원 7명, 유니세프 직원 3명이 억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과 그 파트너 기관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결코 표적이 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WFP와 유니세프 대변인은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라며 현지 당국에 추가 정보를 긴급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후티 반군의 국제기구 급습이 전날 이스라엘의 공격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반군 기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라하위 총리가 지난달 30일 사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에 관해 “공격의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월에도 유엔 직원 8명을 구금한 바 있다. 이날 그룬버그 특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후티 반군이 구금 중인 유엔 직원 수는 23명에 달한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부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3일 대선이 끝난 뒤에야 무혐의로 결론 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검찰청법상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 근거로 언급한 예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검찰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짚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법원 판결에 따라 예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을 넘어선 예규로 윤석열은 감싸고, 언론인을 비롯한 정권의 반대자들을 탄압해 온 검찰의 수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소설(SF)의 시대다. 먼 미래와 낯선 세계를 꿈꾸던 상상력은 어느덧 한국 문학의 중심부로 스며들었다. 그 가운데 소설가 김초엽(32)이 있다. 작가는 인공지능 시대를 마주한 인간의 불안을 비롯해 시대가 마주한 고민을 자신만의 문학적 감수성으로 풀어낸다. 10대부터 2030 세대까지 젊은 독자들이 그의 소설을 찾는 이유다.
그가 신작 소설집 <양면의 조개껍데기>를 냈다. 인간과 비인간을 넘어 지금의 관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와 공간 속으로 독자를 데려간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작가는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제작을 비롯해 7개의 중·단편이 실렸다. 작품들마다 새로운 공간과 존재가 출현한다. 이는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성별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고루한 관습”(‘양면의 조개껍데기’ 중)은 과거의 유물이지만,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사회적 결합은 허용되지 않기에 누군가는 “반인간과 인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타이베이로 가서 결혼”(‘수브다니의 여름휴가’ 중) 한다.
작가는 기술의 발달이 초래하는 세계에 대해 “낙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인공지능이 자본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은 과거 모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좀 더 평등한 방식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존재의 출현은 갈등의 수를 늘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했다. 작가는 “젠더 갈등을 예로 들면 누군가는 과거엔 없던 갈등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 과거엔 목소리 내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결과”라며 “과거 일부만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회에서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변한 것인데, 한쪽만 당하기보다 차라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나누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이들의 두려움 중 하나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엔 AI가 미술, 음악, 글쓰기를 비롯한 인간의 창작 활동까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브다니의 여름휴가’에도 인간의 예술 활동을 돕는 안드로이드가 등장한다.
작가는 “로봇이 육체노동을 대체한다고 할 때 인간의 고유한 것을 빼앗는다고 하지 않았다”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고유성인가? 지성이 생각보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지금의 AI는 홀로 창작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 우리가 뭘 어떻게 지킨다고 말하는 것도 추상적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에 맞춘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편 소설이 모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긴 하지만 독특하게 읽히는 것들도 있다. ‘소금물 주파수’는 울산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해몽’이에 관한 얘기다. 바다를 떠도는 로봇 돌고래와 고래를 연구하는 할머니, 그의 손녀가 등장한다. 작가는 “책의 전체적인 톤과 맞이 않아 뺄까도 고민”했다지만, 꽤 감동적으로 읽힌다.
2017년 단편 ‘관내분실’로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부문 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첫 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지금까지 40만 부 이상 판매되며 한국 SF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초기엔 “이름을 알리려고 다작을 한 편”이지만 최근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차기작은 장편으로 곧 집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라마단 기간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는데, 재밌는 경험이 많았다”며 당시 영감받은 이야기를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고희진 작가 goji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