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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잠재성장률 올해 사상 처음 1%대로 하락 전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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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3 회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한국은행의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포인트 낮췄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자본, 노동,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한국 경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 상승 등 다른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는 한 2%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었다. 미국은 2021년 잠재성장률 2.4%를 달성해 처음으로 한국(2.3%)을 추월하고 5년간 G7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라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 과정에서 “10년 전만해도 우리(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약 3%였지만, 지금은 2%를 꽤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25~2029년 잠재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실질 GDP도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갭이란 잠재 GDP와 비교해 현 시점의 실질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격차를 잠재 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GDP갭률이 마이너스이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
한은은 지난달 10일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나 떨어져 다른 나라보다 하락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끝까지 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 사태로 전국적 환경 문제가 된 지 10년 만에, 법원이 오염 유발자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동진)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석산에 혼합·장기 매립된 폐기물의 오염 기여도를 업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업체가 전체 복구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96차례에 걸쳐 정수 오니 2120t을 위탁 처리했으며, 위탁업체는 이를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이후 폐석산 일대에선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유출되며 인근 하천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부는 2016년 조사에서 비소, 페놀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검출을 확인했다. 매립량은 50만~60만t으로 추정된다.
환경오염이 확인된 뒤 익산시는 2018년 책임업체들과 복구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을 걷었다. A사는 약 537억원으로 추정되는 복구비 중 6억5000만원을 낸 뒤 “일반폐기물만 맡겼고 책임 비율도 1.09%에 불과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A사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라 환경오염 기여도가 낮고, 이미 분담금을 냈으므로 잔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구협의체의 내부 분담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복원 의무는 배출업체 모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port entry fee)’ 부과 정책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 요청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현대자동차 등은 미국의 관세에 이어 입항료까지 부담하면 이중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USTR에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 항만 입항료 부과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10월14일부터 미국 외 국가에서 건조된 선박에 항만 입항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한다는 명목에서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부과 대상을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정했다.
자동차를 수출할 때 입항료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차·기아와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등의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해운 및 자동차 산업은 한·미 제조·물류 가치사슬의 핵심”이라며 “자동차와 부품에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 입항료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은 한 해 여러 번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입항료 부과 횟수를 선박당 연 5회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 및 앨라배마주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도 21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 내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회복력 제고라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경남 산청에서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일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산청군 단성면 한 주택에서 50대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몸에는 허벅지 한 곳에만 상처가 발견됐다.
A씨는 마침 주택을 방문한 마을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숨진 B씨의 옆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대구에 있는 한 알코올중독 치료시설에서 알게 된 사이다. 두 사람은 사건 직전까지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다.
조사 결과, 지난 2일 치료시설에서 외출해 자택으로 온 B씨가 다음날인 3일 A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소주 됫병(1.8ℓ) 1병과 360㎖짜리 10병을 3일 밤부터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해 상해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 홀로 집을 지어 봅니다. 바람소리 벌레소리 들으며 흘러가는 구름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심심하면 하나둘씩 집을 꾸며 봅니다. 처마도 만들고, 풍차도 만들고, 테라스도 만들어 봅니다. 이것저것 뚝딱뚝딱 어설프게 만들면서 나만의 집을 만들어 갑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오로지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그러나 며칠도 못 가서 지루해 하고,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혼자와 적당히 같이가 잘 섞여 사람이 살아가나 봅니다.